[2014국감]김학송 도공 사장 "고속도로 통행료 최소 7% 인상해야"

국감장서 강조, 통행료 수준 선진국 대비 40% 이하…현실화 필요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고속도로 건설·유지관리를 위해 통행료의 현실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사진)은 8일 경기 성남시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해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이 2007년 이후 8년간 2.9%에 그쳤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주요 선진국 대비 40% 이하 수준이며, 원가보상률이 82%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정부출자 비율 축소, 통행요금 감면정책 확대 등으로 인해 오히려 부채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또 고속도로 건설공사 국고매칭비율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국고매칭비율이 40%로 하향조정돼 매년 2300억원의 부채 추가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낮은 수준의 통행료 인상률과 국고매칭 비율 축소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의 통행료 인상률은 7%에 달한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건설투자 등 사업규모를 조정하고 자산매각을 통해 부채를 감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사장은 "부채규모를 2017년까지 당초 전망 대비 6조4000억원 감축한 29조7000억원을 달성하겠다"면서 "일하는 방식 개선과 임직원 임금반납 등이 자구노력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도로공사는 올해 3조원을 투자해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 사장은 "고속도로 적기 구축과 용량 증대, 수요 관리를 통해 도심부 등 교통혼잡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