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금강산 관광 중단 피해 무려 2조2000억원 이상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정부의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국내기업과 고성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2조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일부는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에 제출한 '금강산 관광 금지 이후 관련 산업 피해현황'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7월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이후 전면 중단됐다.

금강산 관광 투자업체인 현대아산은 지난 7월까지 매출손실이 7632억원, 협력업체는 2792억원 등 모두 1조604억원의 매출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했다.

또 금강산기업인협의회(금기협)은 지난 6년 동안 시설투자금 3300억원과 매출손실 5300억원 등 1조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도 관광이 중단되면서 강원도 고성군 주민들도 월평균 피해액이 29억원~32억원을 기준으로 6년동안 2100억원 이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대응한 남북교류 전면 중단 조치인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남북 교역기업도 대량 도산했다. 918개 가운데 304곳이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나경원, 정세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5·24조치 이후 우리 위탁가공 업체 70곳과 일반 교역기업 234곳 등 304곳이 문을 닫았다. 이들 업체들은 영업을 하지 못해 폐업한 것으로 정확한 피해규모는 추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 5·24 조치 당시 1000여개 기업이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참여해 모두 43개 업체가 정부로부터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약 840억원을 투자했다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과 남북 경협기업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4월부터 이달 24일까지 200억 한도 내에서 장기 저리 자금을 빌려주고 있다. 9일 현재 39개 업체가 150억원을 대출받았지만 업체들은 전체 대출한도가 지나치게 낮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 중단이 지속됨으로서 우리 기업들과 강원도 고성지역 등이 경제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도 "피해규모는 산정주체와 추정방식 등에 따라 달라 정확한 산출에는 한계가 있다"고 털어놨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