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회복세 미약…연내 재정지원 '5조+α' 확대"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는 최근의 더딘 경제 회복에 불을 지피기 위해 41조원의 정책패키지 가운데 연내 투입할 물량을 5조원 이상 늘리고, 소비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 등을 서두를 방침이다.

8일 정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소비 등 일부 심리가 개선되고 있으니 아직 생산 등 실물지표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회복 모멘텀이 미약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향후 대내외 여건도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취임과 동시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낮추고, 41조원 규모의 정책패키지 추진 방안을 마련했지만 실물지표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예상보다 하방위험이 커져 원래 생각했던 수준으로 경기회복 모멘텀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이라면서 "이번 대책으로 분기당 0.1~0.2%포인트 가량 성장률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기재부는 41조원의 정책패키지 가운데 성과가 있는 사업을 연내에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연내 2400억원의 돈을 더 푼다. 행복기숙사 건립에 418억원을 투입하고, 발전소 주변지역에 320억원을 지원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과 문화발전 지원에 재정 지출을 늘릴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의 부채감축액 가운데 7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연내에 조기 집행하도록 했고,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 지원도 3조원에서 3조4000억원으로 추가 확대키로 했다. 기업의 시설재 등 수입지원을 위한 외화대출과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 지원을 위한 펀드의 연내 집행도 3조5000억원에서 두배로 늘려 7조원 규모로 추진한다.

내수보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기존의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에 이어 추가로 마련했다. 기재부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추가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할 방침이다. 정 차관보는 "관세청을 중심으로 검토에 들어갔고,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전편의를 위해 여권 이외에 다른 나라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활용해 소액환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2000달러로 확대됐던 환전 허용 규모도 추가 확대를 검토한다. 현재 19세 이상으로 돼 있는 제주면세점 연령제한도 폐지한다. 내년 1월9일부터 2월22일까지로 예정된 코리아그랜드세일은 외국인 관광 확대를 위해 올 12월부터 조기 실시한다.

이와 함께 노후 불안 없이 소비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현행 1세대 1주택, 일시적 2주택자에서 합산가격 9억원 이하의 다주택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체불임금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500억원 한도로 체불임금 해소도 지원한다.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관관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등을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