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내수·엔저대응 긴급처방 내놓은 배경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주 취임 석 달을 앞두고 8일 추가 경기부양대책을 내놓은 것은 그간의 잇단 경기 부양책이 제대로 집행되기도 전에 안팎에서 각종 지표와 환율 등의 경기흐름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도 '최근 경제동향'에서 "우리경제는 내수 부진, 저물가 등으로 회복 모멘텀이 미약한 상황인 가운데 대외 리스크, 투자부진 지속 등이 제약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전반적인 경기 흐름으로는 소비 등 심리가 개선되고 있으나 생산 등 실물지표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우리경제의 회복 모멘텀이 미약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내수는 소비 개선세가 아직 미약하며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민간소비는 그간의 부진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으나, 아직은 공고하지 못한 상황이다. 소매판매는 지난 7월 전월 대비 0.3%증가하고 8월에도 2.7%증가했지만 9월은 감소가 예상된다. 8월 큰 폭 개선도 이른 추석에 따른 의류판매 증가 등에 일부 기인했다. 설비투자는 수익성 악화, 기업심리 위축 등으로 세월호 사고 시기인 2분기보다 부진하다. 다만 건설투자는 다소 부진한 모습이나 건축부문 중심으로 일부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출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원화 기준으로는 수출이 부진한 모습이다. 달러 기준 수출은 2분기 전년 동기에 비해 3.2%, 3분기 4% 증가했지만 원화 기준으로는 5.4%, 4.1% 모두 감소했다. 국제유가 하락과 미약한 내수흐름 등으로 수입이 크게 증가하지 못하면서 반갑지 않은 경상수지 흑자도 지속되고 있다.

고용은 최근 증가세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지난해 상저하고(상반기 높고 하반기 낮은) 고용흐름을 감안하면 추세적인 증가에 한계가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경기부진과 노동생산성 하락 등으로 임금상승률 둔화세도 지속되고 있다. 5인 이상 상용근로자의 명목임금 상승률은 지난해 상반기 4.1% 하반기 3.5%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2.4%로 주저앉았다.

저물가 상황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1% 초반으로 둔화됐고 향후 상승압력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주택시장은 회복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전세가격은 가을 이사철 등 계절적 요인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또 다른 불안요인은 금융부문이다. 기재부는 "엔화약세, 미국의 통화정책기조 변화 가능성, 중동·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불안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주가는 향후 경기회복 기대감 등으로 반등했으나 최근 대내외 리스크 확대로 외국인이 순매도로 전환되며 조정받는 모습이다.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달러 강세 심화, 엔화약세 가속화 등으로 달러당 1060원대로 상승했다. 일본의 추가 양적완화 가능성 등으로 원·엔화 환율 하락세가 지속되었으나 최근 달러 강세로 인해 다소 상승했다. 최근 엔·달러 환율은 2008년 8월 이후 최고치인 110엔 수준까지 상승했다. 원·엔 환율은 2008년 8월 이후 최저인 950원대까지 하락했다.

기재부는 "최근 대외 리스크가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도 투자부진 지속, 세입결손 우려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금리인상 관련 불확실성 지속, 중국 경기둔화 우려, 엔화약세 가속화 등은 금융·외환시장 및 수출에 부담요인"이라고 꼽았다. 명목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경상성장률(전년 동기 대비)은 2013년 3.4%, 지난 1분기에 5.0%까지 기록했으나 2분기에 3.5%로 내려갔다. 국세수입진도율(수입예상치 대비 실제 수입비율)은 7월까지 57.5%에 불과해 세입결손에 따른 재정지출을 하지 않으면 경기 회복세에 제약이 될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는 "미약한 회복모멘텀, 대내외 위험요인 등으로 인해 당초 예상된 경기회복 흐름을 하회할 수 있는 하방리스크 요인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하반기 이후 추진하고 있는 그간의 정책들을 철저히 점검·보완하고, 선제적으로 내수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도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당초 예상된 경기회복 흐름을 하회할 수 있는 만큼 내수회복을 위한 추가적 정책 노력과 엔저 대응 등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