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지난 8월 일본 야마구치(山口)현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러시아의 군사훈련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얼굴을 찌푸렸다. 당시 러시아군이 일본과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에서 이례적으로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훈련에 투입된 러시아군은 공수부대 요원을 비롯한 병력 1000여명에 달했고 100여대의 군장비와 5대의 다목적용 헬기, 태평양함대 전력 등이 동원됐다.
아베 총리는 휴가를 즐길 틈이 없었다. 곧바로 야마구치현에서 기자들을 만나 "외무성을 통해 러시아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담판을 통해 쿠릴열도의 반환을 성사시킨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가 러시아에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말한 것은 단순한 정치적 발언만은 아니었다. 러시아에 견줄 만한 군사력을 갖고 있고, 언제든 행동에 옮길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였다. 2006년에 이어 2012년 12월 다시 총리로 선출된 그는 '전후(戰後) 레짐의 탈각' 또는 '일본을 되찾겠다'는 슬로건을 통해 국방력 강화를 줄곧 강조해왔다.
아베 총리의 국방정책을 두고 '초닌(町人)국가에서 무사(사무라이)국가로 회귀하는 모습'이라고 비유한다. 사무라이가 지배하던 봉건국가 시절이었던 도쿠가와(1603~1867년) 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다는 비판이다. 일본의 도쿠가와 시대는 엄격한 신분제였다.
신분은 귀족계층인 사무라이와 농ㆍ공ㆍ상에 종사하는 일반 평민인 초닌 계층으로 나뉘었다. 무사는 최고위직인 쇼군을 권력의 수장으로 하는 바쿠후(幕府)와 지방 영주가 통치하는 번(藩)의 정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또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반 평민을 참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반면 초닌 계층은 정사에 참가할 수 없었으며 칼의 소지도 불가능했다.
◆해병대 만든 아베, 공격을 꿈꾸다= 아베 총리는 방위정책의 기본 틀이 되는 국가안전보장전략과내년까지 일본 자위대를 재편하는 내용을 담은 '신방위계획대강(新防衛計劃大綱)'을 만들었다. 그는 중국의 해ㆍ공군력 현대화와 북한의 군사동향을 안보 우려 요인으로 적시하면서 이에 대응해 자위대가 통합기동방위력의 기준에 입각해 방위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신방위계획대강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해병대다. '전수방위(專守防衛)'를 표방해온 일본에서는 '해병대'의 기능이 공격 전력이 될 수 있다고 여겨 그 보유 논의 자체를 금기시한 적도 있다. 일본의 헌법 제9조 평화헌법에서 밝힌 '전수방위'는 상대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하고, 방위력 행사 형태도 자위를 위한 최소한에 한해 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과감하게 '해병대'의 창설을 지시했다. 향후 군사전략의 필수 추진과제로도 명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7월1일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결정하기도 했다. 미국과 일본이 1997년에 개정을 거쳐 마련한 현행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주변사태법에 따르면, 자위대는 후방지역에서만 수송과 보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전투에 참여하는 미군 전투기에 대한 급유, 정비 등은 일본 영토 안에서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앞으로 자위대는 미군 전투기에 대한 공중급유, 미군 함정 방호 등을 할 수 있고, 일본 상공을 가로질러 미국령인 괌, 하와이 등을 향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자위대와 미군이 평상시부터 유사시에 이르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통합된 작전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 중일 갈등지역인 센카쿠열도 문제에 대해 미군이 개입할 수도 있다.
◆아시아 최강 해군력에 국방예산 더 늘려= 일본 자위대의 병력수만 본다면 자위권은 별 소용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3년 전 15만4000명까지 줄이기로 했던 육상자위대 정원은 15만9000명을 유지하고 있다. 자위대의 정규 병력도 24만8000명으로 세계 22위 수준에 불과하다.
국방예산이 뒷받침하고 있는 자위대의 무기를 보면 평가는 달라진다. 일본은 그동안 미일 동맹에 의존해 왔다. 그 결과 2008~2012년 평균 국방비 증가율도 0.2%에 그쳤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대응전력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국방예산을 대폭 늘리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센카쿠 열도 국유화를 선언하고 국방예산을 0.8% 증가시킨 4조6804억엔(46조원)으로 책정했다. 일본은 2002년 이후 10여년간(2010년 제외) 방위비를 줄이는 추세였지만 다시 증액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는 극우 성향의 아베 정권이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집단적 자위권 행사,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을 내세워 방위력 강화에 나선 것이 주된 이유다.
일본 방위성은 내년도 회계연도(2015년4월~2016년3월)의 국방예산도 4조8990억엔(47조원)을 요청했다. 이번 회계연도 예산보다 2.4% 많다. 승인되면 일본 국방예산은 3년 연속 늘어나게 된다. 방위성이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는 일본 내 미군기지나 총리 전용기와 관련된 지출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부분까지 포함하면 방위성이 요청한 내년 총 국방예산은 5조540억엔(49조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난다.
국방예산 증액은 군전력 보강으로 이어졌다. 해군 전력의 경우 아시아 최강으로 평가된다. 항공모함급 헬기 호위함 '이즈모'를 비롯한 호위함 48척과 잠수함 16척, 수송함 12척 등 141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다. 해상전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지스함 6척과 대잠 초계기 P-3C 75대도 갖췄다.
공군 전력도 대폭 보강 중이다. 미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F-35 100대를 구매하기 위해 예산 638억엔을 배정했다. 중국의 차세대 스텔스전투기인 '젠(殲)-20'에 대한 대응책이다. 여기에 F-15기 201대와 F-4 62대, F-2 92대를 갖고 있고 E-2C 조기경보기도 13대를 보유했다. 육상 전력의 경우 센카쿠 탈환 작전에 대비해 미 해병대를 본뜬 수륙 기동단을 창설하고 그에 맞춰 수륙양용차 52대를 조만간 배치하기로 했다.
특히 아베 총리가 관심을 쏟고 있는 전력은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능력이다. 일본은 도쿄 인근 요코스카 육상자위대 다케야마 기지 등 전국 16곳에 패트리엇트3(PAC3)를 배치해 육상방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지스함 3척에 스탠더드3(SM3)미사일을 장착하는 해상방어시스템을 구비해 철통 같은 방어시스템(MD)을 갖출 계획이다.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 파워'는 핵전력을 제외한 50여개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일본의 군사력을 세계 10위로 평가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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