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1982년 네덜란드는 소위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에 빠져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었다. 네덜란드 병은 자원에 의존해 급속한 성장을 이룬 국가가 이후 물가ㆍ임금 상승으로 제조업은 경쟁력을 잃고 경제가 위기에 처하는 현상을 말한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그해 11월 바세나르에서 루드 루버스 총리와 노조대표 그리고 기업대표가 마주 앉았다. 이들은 임금상승을 억제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며, 정부는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바세나르 협약을 체결했고, 네덜란드는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올해 초 전세계 150여 개국 491개 언론사에 칼럼을 전파하는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바세나르 협약'을 언급했다. 일본은 바세나르 협약과 반대인 노ㆍ사ㆍ정이 모여 임금을 올리는 데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2000년대 이후 일본의 임금 수준은 계속 낮아졌고, 34조엔 규모의 임금 손실을 봤다. 싱가포르, 덴마크의 국내 총생산(GDP)에 버금가는 규모다. 아베는 '임금 서프라이즈'가 일본의 경제를 성장 궤도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금 인상은 아베노믹스의 승부수다. 금융시장 호조와 기업수익 증대는 성공했지만 내수증진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아직 일본 경제 회복으로는 연결되지 않고 있다.
민간 소득이 늘어나 소비가 늘고, 다시 기업 수익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못한 탓이다. 이를 위해 아베 총리는 임금인상이라는 칼을 꺼냈다. 민간소득을 확대해 소비를 늘리겠다는 의도다, 아베는 우선 기업을 압박했다. 디플레이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무제한적인 통화 살포에 나섰고, 이득을 본 기업들에게 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아베는 자민당출신 총리로서 13년 만에 노동절 행사에 참석해 "기업의 늘어난 수익이 임금으로 이어지는게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우선 지난해 주가폭등으로 큰 수익을 올린 금융계 대기업들이 임금을 2~3% 올렸다. 이어 도요타, 혼다, 도시바, 히타치 등의 일본 대기업들도 임금 인상에 나섰다. 200여개 일본 주요기업을 조사한 결과 약 절반이 올해 임금을 올렸으며, 임금인상률이 15년 만에 2%를 돌파했다.
아베는 지난 7월 최저임금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780엔(약 7832원)으로 인상하고 가계지출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했다. 서민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기 위해 직접 나선 것이다.
미아니치 신문은 지난달 "아베 총리가 총리관저에서 열린 노사정회의에서 연공서열에 의한 임금체계를 수정, 노동생산성에 따른 임금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연령과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서열형 임금제도를 고치고 육아세대의 임금을 올리겠다는 의도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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