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이상 고액체납자 330명, 안낸 세금 1조7533억원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10억원 이상 고액 국세 체납자는 330명으로 이들은 무려 1조7533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고액체납자 수는 최근 2년6개월 만에 50%나 많아졌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말 기준 국세 체납 인원은 73만2903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7조2584억원에 달했다. 2011년 말 기준 체납자가 80만5429명, 체납액은 5조4601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년 반 사이에 체납자는 9% 줄고, 체납액은 33% 늘어난 것이다.

특히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같은 기간 4816명에서 6925명으로 44% 많아졌고, 체납액도 2조370억원에서 3조2049억원으로 57% 증가했다. 10억원 이상 체납자와 체납액은 2011년말 219명, 1조233억원에서 올 상반기 말에는 330명, 1조7533억원으로 각각 50%, 71% 늘었다. 반면 1000만원 미만의 소액체납자들은 2009년 71만명에서 2014년 상반기 62만명으로 13% 감소했다.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36%는 서울에 거주했고, 이들의 체납 세금은 1조8962억원이었다. 1억원 이상 전체 체납액의 절반 이상이 서울 거주자에게서 발생한 것이다.

윤 의원은 "전체 체납자의 0.04%에 해당하는 사람(10억원 이상 체납자)이 전체 체납액의 24.15%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의 수와 체납액이 계속 불어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 체납관련 통계에서 체납의 개인과 법인을 나눠 통계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여전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와 관리가 미흡해 체납액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 정리 노력과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