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국세체납액' 전국 1위 "추후 징수 금액 비율도 가장 낮아"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표 부자지역인 서울 강남거주민들이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이후 체납 세금을 내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3년 세무서별 체납발새액 최고 최저 10곳'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서초세무서의 체납액이 8715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삼성세무서가 6845억 원, 역삼세무서가 6831억 원으로 강남지역 세무서 세 곳이 체납액 상위 1~3위를 차지했고 반포세무서가 5650억 원, 강남세무서가 5393억 원으로 9위, 10위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이에 전국 세무서 가운데 체납액 상위 10곳의 절반인 5곳이 서울 강남에 있다.
반면 중부청 산하 영월세무서는 체납액이 170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대구청 산하 영덕(체납액 185억원)·영주(236억원), 광주청 산하 남원(241억원), 중부청 산하 홍천(276억원)·속초(285억원)세무서도 체납액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가운데 추후 징수한 금액의 비율인 현금정리비율의 경우도 서울청 반포세무서가 16.7%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서초세무서와 역삼세무서는 19.9%, 24.5%로 3, 4위를 차지하는 등 강남지역 3개 세무서가 현금정리 비율 최저 10개 세무서 순위에서 상위권에 올랐다. 2위는 17.8%인 종로세무서였다.
대구청 영덕(55.1%)·북대구(53.2%)·상주(53.0%), 김천(51.4%), 중부청 영월(50.0%)세무서는 현금정리비율 상위 5위권에 들었다.
강남지역의 체납 이후 현금정리비율이 낮은 것은 기업과 대재산가 등 고액 체납자가 많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박명재 의원은 "국세체납액이 늘면 성실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고액체납 위주로 행정력을 집중해 현금정리 실적을 높여야 한다"며 "현금정리비율이 낮은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에 집중하고 숨긴 재산에 대한 추적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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