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추경호 국조실장,"세월호특별법 후속조치 차질없이 관리"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 현안보고를 통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비해 관련부처에서 하위법령 마련, 지원조직 설치 등 후속조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

추 국조실장은 또한 "이번 사고를 교훈삼아 국조실이 '기본이 바로 선 새로운 대한민국' 구현을 목표로 국가혁신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면서 "공직개혁, 국민안전, 반부패, 법질서 및 의식개혁 등 분야별 국가혁신을 지속 추진하면서, 국무총리가 직접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는 등 국민 참여하에 폭넓게 국가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지난 7월 설치한 '부패척결추진단'을 통해서는 부패와 비리 구조의 근본적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2월까지 세부실천계획이 포함된 '안전혁신마스터플랜'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국조실장은 현재 진행 중인 4대강 사업의 실효성 검토를 위해 중립적 인사로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위원회가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추 국조실장은 국조실 업무와 관련해서는 "올해 정부업무평가는 국정과제, 규제개혁,정상화과제를 중심으로 평가하되, 평가단에 정책수요자가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국민 삶의 변화'에 역점을 두고 평가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추 국조실장은 또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강도 높게 추진하되 국민의 생명·안전 등 꼭 필요한 규제는 유지·보완해 균형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지난 8월 국회에 제출된 '행정규제기본법'개정안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이번정기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비정상의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국민안전을 강화하고 일상생활의 변화를 유도할 과제를 새로 발굴했으며 '비정상의 정상화' 노력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사회적 갈등조정과 관련해서는 선제적 관리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추 국조실장은 "이를 위해 사회적 이슈화 정도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갈등과제를 선정하고 있으며, 갈등의 조기 완화·해소를 위해 수시로 관계차관들과 함께 현안·갈등점검협의회를 개최해 주요 갈등 진행상황을 지속 관리·점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공적개발원조(ODA)사업 관리와 세종시 정착지원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추 국조실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ODA 중점협력국의 수(數)와 대상국을 재조정하는 한편, 수원국별 맞춤형 원조전략을 마련하는 등 ODA사업의 효과성도 제고하겠다"면서 "부처 이전에 따른 행정비효율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여, 원격업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영상회의장, 스마트워크센터 등 관련 시설과 장비를 개선·확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