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이동필 장관 "한·중 FTA, 농산물 양회 제외 노력할 것"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해 "중국측의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 요구가 강하지만 우리 주요 농산물이 양허제외 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9월 하순 한·중 FTA 13차 협상이 개최됐으나 시장개방 수준에 대한 양국간의 입장 차이가 크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개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세철폐 기간을 장기화하고, 수입급증에 대한 보호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또 호주와 캐나다 등 영연방 국가들과 잇따라 진행되고 있는 FTA에 대해서는 "호주·캐나다와의 FTA는 농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한·미, 한·EU FTA와 비교해 보수적인 수준에서 타결됐으나 축산 부분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 양허제외, 장기철폐 등 예외 취급률은 한·호주 FTA가 38.5%이고, 한·캐나다 FTA는 18.8%다. 반면 한·미 FTA와 한·EU FTA는 각각 12.3%, 14.7%였다.

이 장관은 "농업인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피해 예상분야를 중심으로 경쟁력 제고 대책을 수립했고, 향후 정책자금 금리인하 세제지원 등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기존 경쟁력 제고대책을 보완하고, 공세적 수출 확대를 중점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향후 10년간 2조1000억원 규모의 투·융자를 추가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도 2577억원 증액할 계획이다.

쌀 관세화와 관련해서는 513%의 고율관세를 관철시키고, 쌀 산업 발전대책도 보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농식품부는 정부합동 검증대응단을 구성해 세계무역기구(WTO) 검증에 대응하는 한편 쌀 산업 발전 대책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568억원 증액 편성했다.

연중 지속되고 있는 AI에 대해 이 장관은 "겨울 철새 유입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만큼 예찰을 강화하고 소독을 강화하는 등 현장에서 빈틈없는 방역이 이뤄지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마사회의 용산 장외발매소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10월말 경 발표되는 평가결과에 따라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마사회를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장외발매소의 건전화 기본계획도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