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무늬만 학생안전…'경비' 배치 학교 10곳 중 3곳뿐

대부분 인건비 부담 이유로 시간제 자원봉사자 배치…137개 학교는 경비실조차 없어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교육부가 안전한 학교시스템 구축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으로 2010년 '학생안전강화학교'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학생보호인력 배치가 크게 미흡한 데다 경비실조차 없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학생안전강화학교 안전시스템 구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력한 안전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이나 민간경비 등이 배치된 학교는 지정 학교 중 29.5%에 그쳤다. 그 외 학교는 인건비 부담 등의 이유로 자원봉사자 신분의 '배움터지킴이'를 시간제로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경기, 대구, 전남, 제주의 경우 지정학교에 경비인력이 배치된 학교는 한 곳도 없었으며 충북과 대전은 단 1개의 학교에만 경비인력이 있었다. 137개 학교는 경비실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된 학교들조차 안전시스템이 미흡한 가운데 이들 학교에서는 여전히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2013년 2년간 총 8332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했으며 2012년도보다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증가한 학교는 총 146개교였다. 2년간 15건 이상 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교는 총 18개였고, 대구의 한 학교에서는 36건까지 학교폭력이 발생했다.

또한 학교 안전사고도 2011~2013년 3년간 총 4만3369건이 발생했는데, 3년간 30건 이상 발생한 학교는 32%인 535개교였고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3년간 무려 193건의 안전사고 발생했다.

안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지정한 학생안전강화학교마저 안전시스템 구축이 부실해 학생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더 이상 예산 핑계 대지 말고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헛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까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총 1671개교를 지정했으며 이 중 초등학교가 1411개교로 84.4%를 차지한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