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인권포함 대북 관여 나서야"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미국은 북한 정권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인권문제 제기를 포함한 포괄적인 대북 관여(comprehensive engagement)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맨스필드재단의 프랑크 자누지 대표는 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에서 열린 북한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북한 내 인권문제 제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김정은 정권의 정통성(legitimacy)이 훼손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자누지 대표는 미국 정부는 북한 정권이 진정으로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 당국이 가장 두려워하고 민감하게 여기는 것으로 대북 관여를 통한 북한 내 정보 유입과 유통, 또 국제사회의 북한 내 인권문제 제기를 꼽았다.

자누지는 "미국이 핵문제 뿐 아니라 인권문제 제기를 포함한 이른바 ‘헬싱키프로세스’ 방식의 포괄적 대북 관여정책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누지 대표는 대북 관여는 결코 북한 당국에 주는 선물(gift)이 아니며, 유화책(appeasement)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북 관여를 위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면 북한에 유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정치적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의 조엘 위트 전 국무부 북한 담당관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뿐 아니라 인권 문제에 대한 전략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는 결국 북한이 추구하는 전략인 ‘국제사회로부터의 핵보유국 인정’에 미국도 암묵적으로 동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위트 전 담당관은 북한이 최근 인권 분야에서 일부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도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사회가 제기하는 핵과 인권 문제 중 인권 측면에서라도 일부 개선된 모습을 보이면서 대량살상무기 관련 입장은 그대로 유지해 결국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시도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