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보육제도, 맞벌이 부부 현실에 맞게 보완할 것"(종합)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어린이집을 방문해 맞벌이 부부 등 실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보육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질 높은 시간선택제 적합 직무를 발굴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에 있는 '사이언스 대덕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집 내 영아실과 유아실 등을 둘러보고, 어린이집 운영과 이용에 관한 건의사항을 들었다. 최 부총리는 이어진 간담회 자리에서 "그간의 근로관행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해서 엄마에게는 경력단절을 경제에는 저출산의 함정을 가져왔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보육제도 개편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가 일·가정 양립문화 정착을 위한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여성고용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후속대책'과 관련 대전 사이언스대덕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 고용전문가, 부모, 시간선택제 근로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최 부총리는 "보육료 부담 경감 등 경제적 지원에 맞춰져 있던 보육정책을 맞벌이 부부 등 실수요자의 요구에 부응 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 누리과정 제도에 따라 3~5세 아동 당 7만원씩 지원되는 비용은 어린이집 등에서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워킹맘 지원을 강화하고 가정양육과 시설보육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기업의 어린이집 시설 기부 등을 통해 질 좋은 시설이 늘어나도록 국고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부자의 우선입소를 허용하고, 기부채납 어린이집에 대한 국고지원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질 높은 시간선택제 적합 직무를 발굴하고, 사회보험이나 퇴직급여 등의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직장어린이집 설립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건의했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에 대한 의견도 전달했다. 또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관련 정책은 새로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집중돼 있는데 앞으로는 기존 일자리를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황수경 한구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일례로 여성이 일을 하던 중에 출산을 해 시간제로 일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해당 일자리를 시간선택형 일자리로 전환하고, 이후에 다시 전일제 일자리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여성 인력 활용이 더 이상 저출산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제도와 인식의 변화가 절실하다"면서 "실질적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와 기업문화가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