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제정치학회"한국 핵무장 북한핵 억제 효과 없어"

조현 전 주 오스트리아 대사 외교광장에서 전언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우리나라의 국제 정치학자와 원자력 전문가들은 북한 핵에 대응해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성공가능성이 지극히 낮으며 한반도가 좁아 북한 핵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협상을 통해 지속해서 비핵화를 추진하고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킬 체인(kil chain)과 같은 효과적인 억제수단을 고도화 시켜야 할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

조현 전 주 오스트리아대사는 외교협회가 발간하는 '외교광장'에 1일 기고한 '핵인가, 원자력인가'라는 기고문에서 한국국제정치학회가 지난 8월22일부터 강원도 속초에서 이틀 간의 일정으로 연 '동아시아와 한반도 문제에 관한 연례학회' 학회에서 우리나라의 핵정책을 다뤘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이 학회에는 정치학자와 원자력분야 전문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을 맡고 있는 외교부 당국자들도 참석했다. 조 전 대사도 3년간 국제원자력기구(IAEA) 담당 대사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원자력
분야의 글로벌 거버넌스와 한국의 정책방향에 관해 발제를 했다.

조 전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 핵문제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한국의 원자력정책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평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조 전 대사는 "북한핵의 심각한 위협속에서 우리도 이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회 일각에서 간간이 있어왔다"고 전제하고 이번 학회에서는 이러한 핵무장론의 심각한 문제점이 조목조목 지적됐다고 소개했다.

우리가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국제 비확산 체제 속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으며 그 시도만으로도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이 모였으며 우리가 핵무기를 갖게 된다 하더라도 이 좁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현실에서 북한핵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전했다.

미군의 전술핵 도입 역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위반이라는 논란으로 북한의 핵무장을 정당화 시켜줄 위험이 있으며, 전술핵이 필요하다면 미 해군 함정이 유사시에 배치되는 것이 더 유효한 억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반론이 있었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과 관련, 협상 수석대표인 외교부 박노벽 대사는 기조연설에서 "원자력분야의 호혜적, 선진적 협력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협정을 적기에 타결 짓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는 우리도 일본처럼 농축과 재처리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핵주권론이 제기돼 농축과 재처리 권리를 고집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부합되느냐는 의문도 제기됐다고 그는 전했다.

국제 핵연료 시장은 안정적 가격으로 잘 유지돼 왔으며 공급이 중단된 적이 없는 수요자 중심시장(buyer’s market)인데 굳이 우리가 농축을 할 필요가 있는지, 그에 대한 대가는 무엇이 될 것인지의 질문이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비확산 취지에 맞추어 사용후연료(spent fuel)를 재활용하기 위해 개발해 온 파이로 프로세싱을 미국과 공동 연구하기로 했는데도 일본 방식의 재처리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협상타결을 더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현실론도 나왔다.

조 전대사는 "북한 핵위협과 도발가능성이 끊임없이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가 당장 절실하지 않은 '주권'을 찾기 위해 미국의 비확산 정책에 도전장을 던질 필 요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로 평화통일을 이뤄가야 하는 우리나라에게 더 중요한 것은 명분보다 실리라는 주장이었다"고 말했다.

조 전대사는 "결국 우리는 농축과 재처리가 과연 경제적으로 타당한지와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고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