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門 열었지만 곳곳이 덫

정부조직법·증세논란 등 쟁점 많아 10월 국감서 여야 재격돌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장준우 기자] 오는 7일부터 20일간 열리는 국정감사는 벌써부터 '10월 대전' '세월호 2라운드' 같은 별명이 붙었다. 여야가 극적으로 타결한 세월호특별법을 세부적으로 조율해야 하는데다 정부조직법, 은닉재산환수에 관한 법률(유병언법) 등 민감한 내용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상임위원회별 쟁점도 상당해 여야 간 기싸움이 치열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이번 국감 최대 쟁점은 여전히 세월호법이다. 농해수위가 구체적인 법안을 논의하게 되는데, 여야는 특검추천위원, 특검추천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을 뿐 위원장 임명, 청문회 성격, 조사방식 등에서는 전혀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았다.

'증세 논란'으로 번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각종 경제활성화 정책들도 이번 국감의 뜨거운 감자다. 야당의 반대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온도차가 느껴진다. 담뱃세ㆍ주민세ㆍ자동차세를 관할하는 기획재정위와 안전행정위는 증세냐 아니냐 여부와 타당하냐를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최근 등장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도 복잡한 내용 만큼이나 메가톤급 이슈로 꼽힌다. 공무원 노조의 반발은 물론 차기 총선 준비 모드로 돌입한 여당 의원들조차 꺼리는 실정이다. 야당도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섣불리 접근하기 힘든 이슈라 "공무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고 있다. 다만 정부ㆍ여당이 이 문제로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야당은 국감을 통해 정부ㆍ여당의 불협화음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원회에서는 4개월간 금융권을 강타한 'KB사태'를 정조준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론은 물론 정부의 '낙하산 인사' '관치 금융' 논란으로 번진 상황이라 야당은 잔뜩 벼르고 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KB사태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부를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노동위는 간접 고용 논란이 관심이다. 최근 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근로자들에 대해 정규직 지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번 판결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문제를 이번 국감의 공격 소재로 활용할 태세다.

쌀 관세화 이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물론 산업통상자원위원회까지 뒤흔들고 있다. 이 문제를 두고는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 피감기관인 정부의 고민이 더 깊다.

여야 간 늘 대립을 반복하는 대북정책을 두고도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번에는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인 '5ㆍ24조치'가 주인공이다. 야당은 물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과 여당 지도부에서조차 "효력이 다했다"며 해제를 주장하고 있어 정부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원의 법적 지위 유지 결정 ▲군 가혹행위 ▲시행 동시에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단말기유통법 등도 이번 국감을 달굴 주요 이슈로 꼽힌다. 또 톱스타 송혜교씨의 탈세로 화제가 된 연예인들에 대한 탈세 논란도 이번 국감의 관심거리 중 하나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