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 "애플, 탈세 맞다"…아일랜드에 보낸 편지 공개

애플. (출처-CNET)

유럽위원회 "애플, 아일랜드로부터 조세 혜택 받아"
애플, 아일랜드서 기업세금 2%만 납부…수십억달러 벌금 철퇴 맞을수도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애플이 아일랜드로부터 조세혜택(조세회피)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씨넷(CNET)은 이날 EC가 아일랜드 정부에 보낸 21쪽 분량의 편지를 공개했다. 이 편지에서 EC는 애플과 아일랜드는 1991년과 2007년 두 차례 애플의 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을 정하는 계약들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씨넷에 따르면 요아퀸 알무니아 EC위원장은 이 편지에서 애플은 조세 혜택을 매년 계속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아일랜드의 기업세는 12.5%로, 아마존, 페이스북, 페이팔, 트위터 등 대형 테크 회사들을 포함한 다양한 회사들의 조세피난처가 됐다.

애플은 1980년 이후로 아일랜드 코크에 국제영업부문 법인을 설립했고, 아일랜드에만 4000명 이상의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다.

알무니아가 언급한 1991년과 2007년 판정들에서 애플은 회사의 매출과 이익의 세금 부과 방식에 대해 아일랜드와 계약을 체결했다. 애플은 이 계약에 의해 아일랜드의 표준 기업세율인 12.5% 대신에 단지 2%만 납부하기로 했다. 알무니아에 따르면 이 차이는 절세가 아니라 정부보조다.

씨넷은 절세와 정부보조 간의 차이는 애플에게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봤다. 알무니아는 그의 편지에서 애플이 정부보조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만일 유럽연합(EU)이 이 정부보조가 불법이라고 결정하면 애플은 2004~2013년 세금으로 수십억 달러가 부과될 수도 있다.

EC는 이를 결정하기 전에 애플에게 2004~2013년의 이익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유럽위원회는 아일랜드에서 창출된 잠복성 이익이 있는지, 아일랜드에 풀타임 직원들이 얼마나 있는지, 애플과 아일랜드 사이에 어떤 계약들이 있었는지 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