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무역보험 5조 늘린 230조 지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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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내년 무역보험 한도가 올해보다 2.2% 증가한 230조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5년도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안을 심의·확정했다. 내년도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본한도+예비한도)는 올해 225조원 대비 2.2% 증가한 230조원으로 설정됐다.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본한도)는 220조원으로 하고, 이 중 대금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연불 수출거래는 25조원으로 했다. 내년 무역보험 예비한도는 기업 수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무역보험 사업의 원활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 10조원으로 설정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8월25일 집주호우에 따른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소방방재청 소관의 재해복구비 950억원을 2014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돼 국회 심의를 받게 됐다. 그간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에게는 부담금의 일종으로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징수해왔으나 개정안은 부담금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내년부터 부가금 징수 제도를 폐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현재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일부만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던 것은 수익금 관리의 투명성을 위해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전부를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된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 주최단체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에 제출되는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 임명 후 2년이 지난 때에 최초 적격심사를 하고, 그 적격심사 후에는 5년마다 실시하도록 했다. 검사 부적격 사유를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및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검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대통령령으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학교 교장이 검정도서 또는 인정도서를 선정하려는 경우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선정된 검정도서 또는 인정도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교과용도서를 주문하려는 경우 1, 2학기 모두 학기 개시 4개월 전까지 주문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1학기는 6개월 전, 2학기는 4개월 전이었다.

'국군부대 소말리아 해역 파병 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UAE군 교육훈련지원'안도 각각 의결됨에 따라 소말리아 아덴만해역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지역에 각각 파견된 청해부대와 아크부대의 파병 기간이 각각 1년씩 연장될 전망이다. 소말리아 청해부대와 UAE의 아크부대는 모두 올해 12월31일로 파병이 종료될 예정이지만 정부는 종료 시점을 내년 12월31일까지로 각각 늦추기로 했다. 정부는 청해부대의 파병 연장에 대해서는 "소말리아 해적 활동으로 우리 선박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데다 청해부대가 리비아 재외국민 철수 등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8건,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7건 등이 심의·의결됐으며 외교부에서 ' 대통령 캐나다 국빈방문 및 유엔총회ㆍ기후정상회의 참석', 법제처에서 '2014년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교육부에서 '지방대학 경쟁력 제고를 통한 창의적 지역인재 양성방안'에 대해 각각 보고했다.

한편, 회의에서 대통령령안 중 메이크업을 일반미용업에서 분리해 별도 업종으로 신서하는 내용의 보건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원안 의결되지 않고 보류됐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