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척결추진단, 안전·국고보조금 비리 448건 무더기 적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안전시설에 불량품을 납품하고 국고보조금을 빼돌리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온 업자와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2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패척결 관계기관 실무회의'(단장 홍윤식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를 열고 지난 8월 확정한 '부정부패척결 추진계획'에 따른 중간 단속 결과와 부처별 후속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우선 3대 우선척결 비리와 관련, 추진단은 검·경 등 관계부처 협업 하에 이미 지난 8월 8일부터 집중조사를 실시해 2개월 동안(8월8일부터 9월23일) 총 448건(1732명)의 비리를 적발했다. 안전관련은 불량 불꽃감지기 2만1000대를 제조해 발전소, 문화재 등 국가 주요시설에 납품·설치한 업체와 다중이용시설 103개 건축 시 방염처리를 하지 않고 거짓시료를 제출해 성능검사를 통과한 사건 등 총 312건(686명)을 적발했다.

또한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보험료 등을 편취·횡령한 전국 요양병원 143곳을 적발해 총 902억원 부당청구를 확인하고 394명을 입건하는 등 국가재정 손실 비리로 총 116건(898명)을 적발했다. 공공기관 고위임원이 직원채용과 인사청탁의 대가로 5400만원 상당 금품·향응을 수수해 10명을 적발, 1명을 구속하는 등 공공기관 특혜성 취약·계약 비리로 총 20건(148명)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한 비리 중 심각성이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부패척결추진단이 직접 나서 조사를 실시하고 비리 관련자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 보조금을 수급한 기관(164곳) 중 10곳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8개 기관에서 보조금 편취·유용 등 비리가 발생한 것을 적발하고, 관련자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철저히 점검해나가기로 했다.

서민층 주거안정기금의 최근 2년치를 중점 분석해 2012년 7월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 247억 원을 편취한 혐의가 있는 76개 업체, 343명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주거안정기금에 관한 비리 근절 근본대책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홍윤식 국무1차장은 "추진단은 관계부처와 함께 연말까지 3대 비리 우선 척결에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사회복지시설 등 주요 국가보조금의 부정수급 비리척결과 폐쇄적 직역비리(국방,연구개발, 교육 등), 공정성 침해비리 등의 척결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구조적 비리가 발견될 경우 철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국민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업무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며 매달 실무회의를 개최해 부처별 진행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