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 쌀 관세율 확정, 쌀 수입 늘어날 가능성 없다"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513%의 쌀 관세율이 적용되면 관세화를 통한 쌀 시장 개방이 이뤄져도 쌀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은 미미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중장기 국내외산 쌀 가격을 전망한 결과 수입산 국내 공급가능 가격이 국내산보다 높아 쌀 수입 증가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농경원은 2023~2024년 국내산 쌀 가격은 80kg 한 가마니에 13만8000~14만8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수입쌀의 국내 가격은 15만1000~41만원(80kg) 선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농경원은 선진국 민감 품목으로 분류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글로벌 인사이트(Global Insight)의 국제쌀 가격 전망치를 적용한 비관적인 경우에도 수입쌀 가격이 국내산 가격보다 높을 것이라고 전했다.

농경원은 또 향후 관세 감축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관세화 이후 관세 감축과 저율관세할당(TRQ) 증량 여부는 향후 자유무역협정(FTA)과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농경원은 정부가 그동안 모든 FTA에서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고, 앞으로의 FTA에서도 쌀은 관세철폐 또는 감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고, DDA 역시 현재로서는 타결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농경원은 이에 따라 의무수입물량 이외에 추가로 외국쌀이 수입될 가능성은 낮고, 앞으로 쌀 산업은 국내 수급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쌀 관세화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인한 국내 쌀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