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빈 곳간 새는 보조금]200억사업 60%가 낮잠…숫자가 말해준다

<자료=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국고보조금이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인 '눈먼 돈'으로 전락하게 된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집행과 감독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무조건 최대한 많이 따놓고 보자'는데 혈안이 되다 보니, 보조금 규모와 무관하게 유사중복 사업이 많고 쓸 곳을 찾지 못한 예산도 적지 않다.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감독도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

◆200억 사업 60% 이상 쓰지 않아=26일 기획재정부 보조사업운용평가단(단장 이기영 경기대 교수)이 기재부와 국회에 제출한 '2014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의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민간경상보조)’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2년 53억원이던 예산이 지난해 90억원, 올해 195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그러나 쓰지 않고 남은 예산 비율(불용률)이 2011년 90% 이상이고 이후에도 60% 이상을 유지해왔다. 인건비 지원 한도액이 상승하면서 예산도 늘어나게 됐지만 현장에서 수요가 없다. 고용창출계획 승인 기업 중 30% 이상이 경영상의 이유로 채용을 포기하고 있고, 35.1%의 기업이 적합한 구직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평가단은 "지원대상자 수에 대한 엄밀한 예측에 기초해 적정수준으로 예산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면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제도 개정이 필요하며, 효과적인 방식으로 사업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천국제공항철도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위해 국토부가 올해 확보한 예산은 2919억원에 이른다. 이 철도는 2011년부터 이용객이 급증함으로써 수익성이 나아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500억원가량 많은 3427억원을 요구했다. 평가단은 "매년 불용예산이 발생하고 있고 철도의 수요증가를 고려하면 올해보다 3%(87억원) 줄인 2777억원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기재부에 권고했다.

◆특정단체 몰아주기 문제도= 문체부는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활성화지원이라는 사업에 445억원의 보조금을 배정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교육여행협회, 한국여행협회, 한국항공진흥협회 등이 고정적으로 보조금을 받았다. 이 사업을 경쟁방식으로 바꾸면 예산도 줄이고 효과도 높일 수 있다.

중기청의 글로벌중견기업 육성인프라구축사업은 지난해 11억5000만원이던 예산이 인재양성과 경쟁력강화사업이 추가되면서 올해 25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평가단은 그러나 "기존 인재양성 사업과 차별이 없고 수혜기업도 10여개 업체에 한정돼 2015년부터 즉시 폐지(2014년 기준 5억원)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한 "중견기업 통계분석 사업을 현재 중견기업연합회에 위탁 수행하는 것은 그 전문성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면서 재검토나 보완대책을 주문했다. 해양수산부의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지원(2억원)은 2013년부터 여유자금이 충분한 만큼 재정지원이 필요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자료=기획재정부>

◆곳간지기 기재부도 감사원에 덜미= 나라 곳간을 지키는 기재부도 보조금관리에서는 무능을 보여줬다. 감사원이 최근 기재부를 대상으로 '국고보조금 등 회계취약분야 비리점검'을 벌인 결과, 민간단체인 한국경제교육협회와 계약업체 등이 정부와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 총 35억원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했으나 기재부 직원들이 안이한 업무태도로 사실상 이를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11월 중 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부처별로 흩어진 국고보조금 정보를 올해 안에 연계해 공개·활용하는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한 뒤 내년부터 공개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조금이 들어가는 모든 사업에 대한 이력과 보조금의 배정, 집행, 성과평가 등의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지금까지 비리가 발견된 국고보조 사업의 경우, 담당 부처가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예산을 깎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 집행하고 남아 돌려받아야 하는 보조금 중장기 미반납액에 대해 적극 환수에 나서는 한편 보조사업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제가 드러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사업방식 변경이나 폐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총리실은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그중 국고보조금 비리 등을 '우선 척결 비리'로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