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인 가석방 시사…1순위는 최태원 회장?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기업인도 요건만 갖춘다면 가석방될 수 있다"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재계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황 장관이 "불법 수익은 모두 환원하는 등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에 공헌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할 것"이라는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재계는 박근혜 정부가 줄곧 견지해 온 기업인에 대한 엄벌 의지가 누그러뜨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는 황 장관이 밝힌 전제조건에 미뤄 그동안 자숙해 오면서 성실히 임해 온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석방을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23일로 수감 600일을 맞았다. 지난해 1월 31일 법정 구속된 최 회장의 수감 기록은 대기업 회장 중 최장 기록이다. 가석방 요건인 형기 3분의 1을 채운 지 이미 오래다.

최 회장은 이미 지난해 받은 보수 187억원 전액을 사회적 기업 지원과 출소자 자활사업 등에 기부했다. 187억원은 최 회장이 2012년 성과급과 지난해 받은 보수 총액 중 이미 세금으로 납부된 액수를 제외한 실수령액이다.

특히 최 회장은 옥중에서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책을 집필하고 내달 14일 열리는 '사회적기업 월드 포럼 2014'에 앞서 출간할 예정이다. 서적 판매 수익금은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전액 활용키로 했다. 최 회장은 사회적기업 육성이 평생의 과업이라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이 수감 중인 상황도 고려 대상이다. 자산규모 140조원, 국내 재계 서열 3위인 SK그룹은 최 회장 형제가 모두 구속 수감됨에 따라 신성장 사업 진출, 대규모 인수ㆍ합병 기회를 잡지 못하며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최 부회장도 이미 형기의 3분의 1을 넘긴 상태다.

구성원이 8만명을 넘는 SK는 지난해 계약직 58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4대 그룹 가운데 처음이며, 주요 대기업 중 최대 규모다. SK는 향후 3년간 계약직 비율을 지속적으로 낮춰 오는 2015년에는 3%선까지 낮출 계획이다.

또 지난해 8월에는 250여명의 경력단절 여성을 SK텔레콤의 자회사에 시간제 근무 상담사로 채용하면서 여성 일자리 만들기에 나섰다.

특히 SK그룹은 사회적기업 육성에 앞장 서는 최 회장의 뜻에 따라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16개의 사회적기업을 설립해 1000여명의 고용 창출에 기여했다.

병상에 누워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동정 여론도 적지 않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만성 신부전증이 악화돼 신장이식수술을 받았다. 1심과 2심을 거치는 동안 건강은 극도로 나빠졌다. 구치소와 병원을 넘나드는 생활과 재판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신장이식 후유증이 심각했다.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근육위축) 증상까지 더해져 몸무게는 10kg이상 빠지고, 혈압은 크게 올랐다.

CJ그룹은 최근 10년간 일자리 창출 능력이 30대 그룹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2년말 1만3300명이던 CJ그룹의 임직원은 2012년 말 기준 4만3000명으로 223.3% 증가했다. 특히 매출이 10억원 발생할 때 직접적으로 늘어나는 근로자 수를 나타내는 지표인 '고용계수'가 30대 그룹 중 1위다.

또 CJ는 지난해 6월 국내 대기업 최초로 출산이나 육아 문제로 직장을 떠난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CJ리턴십'이라는 재취업 프로그램을 실시했고 은퇴한 장년층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투자와 고용은 대기업이 앞장서야 하는데 상당수 대기업이 오너의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제도 어렵고 내수도 부진한 상태에서 사면을 통해 국가경제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