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여개 직업훈련 과정, 산업계 중심으로 다 바뀐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13만여개 직업훈련 과정을 산업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훈련심사평가원(가칭)을 설립해 정부 차원의 일원화된 직업훈련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내달 산업계 대표, 노동계대표, HRD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직업훈련혁신 및 심사평가위원회(심평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또 2017년까지 기업과 연계해 학습근로자들을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일학습병행제 전담기업도 20곳 육성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직업능력개발 혁신 3개년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능력중심 사회 기반을 만들기위한 3년간의 주요 실천계획을 담은 것이다.<▶본지 8월14일자 6면, 21일자 1·3면 참조>

먼저 고용부는 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산업계 주도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체계화한다. 분야별로 전담 산업계를 지정하는 한편, 산업별 협의체(SC)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C) 등 지역과 산업계 주도로 직업교육체계를 개편한다.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통제, 관리하던 시스템에서 벗어나 내년부터 지역산업계 중심으로 교육훈련전달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다음달 1일 첫 회의를 개최하는 심평위에는 NCS 개발에 참여한 산업계 기술임원, 전문가, 노총 관계자, 교수,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심평위에서는 SC, RC에서 조사한 산업계, 지역별 훈련수요를 바탕으로 신직업자격기준 마련부터 훈련 공급형태까지 직업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산업계 입장에서 심의, 결정하게 된다.

이는 그간 직업교육훈련이 산업현장과 동떨어져 스킬 미스매치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독일, 스위스 등 선진국가와 달리 한국은 공급자인 교육훈련기관 중심으로 인력이 양성돼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고용부는 영세 훈련기관이 난립하며 직업훈련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 차원의 통합 훈련품질관리기관인 훈련심사평가원도 만들기로 했다. 개별 산업단위로 각각 흩어져 운영되는 심사평가체계를 일원화할 방침이다. 특히 고급, 고숙련 훈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훈련의 질을 높인다는 구성이다. 올해 시범적으로 통합체계를 구축한 후 2015년부터 모든 훈련과정에 적용한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스위스식 직업학교를 시범도입하는 한편, 일학습병행제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도 2017년까지 20개 육성한다. 특성화고와 연계해 고등전문대학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우선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기술교육대(코리아텍)에서 운영중인 장기현장실습(IPP: 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모델을 10여개 대학에 전파해 현장 중심의 교육을 확산시키는 방안 등이 논의된다. 올 하반기 대학설명회 개최후 공고를 내고, 내년 초 선발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교육훈련체계의 현장성, 산학협력, 특성화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봐, 부실대학이 면제권을 얻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