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수요파악해 인력훈련시스템 구축…호주식 모델 도입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중소기업 인력난의 원인으로 꼽히는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호주식 직업훈련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매년 지역ㆍ산업별로 근로자 수요를 파악한 후 이에 맞춰 인력을 훈련,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교육이 산업현장과 괴리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달 말 발표하는 '직업교육훈련혁신 3개년 계획'에 이 같은 일자리 미스매치 대책을 포함시켰다.
고용부는 먼저 행정권역, 노동시장권역 등으로 나눠 설치된 전국 14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C)를 통해 지역ㆍ산업별 인력 수요를 연간 단위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이처럼 인력 수요를 파악해 통계화하는 체계 자체가 없었다. 산업별 인력수요는 조선, 기계, 전자, 정보통신 등 업종별 24개 대분류 아래 구체적인 직무에 따라 850여개 세분류로 나눠진다. 이후 20~30여개 산업별 협회(SC) 주도로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훈련과정 등이 결정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거제지역 조선소에 근무하는 인력 가운데 용접 전문인력은 추후 몇 명이 더 필요하고 금형 전문인력은 몇 명이 더 필요하다는 수급상황을 예상해 전국, 지역별 직업훈련과정에 반영하는 방식"이라며 "업종별, 지역별 특성을 모두 고려한 호주식 현장맞춤형 훈련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일자리 미스매치가 설계 미스매치로부터 비롯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영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고용능력개발연구실장은 "우리나라의 실업자 훈련은 명확한 데이터나 지역수요에 기초해서 이뤄지기보다는 훈련기관 등 공급자 중심이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산업 중심의 SC와 지역별 노동시장 중심인 RC를 연계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 이와 관련한 비공개 토론회도 개최한다.
호주식 모델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해온 스위스식 도제교육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줄 것으로 보인다. 이론과 현장교육을 결합한 스위스식 도제학교가 청년층 중심인데 비해 호주식 직업훈련체계는 기존 재직자와 은퇴자 등 모든 연령층 실업자를 망라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실업자 80만7000명 가운데 일자리 미스매치에 의한 실업자는 47.3%(38만2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의 계획대로 연간 단위로 수요조사가 이뤄지면 보다 시의적절하고 유연한 인력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호주의 경우 1970년대부터 공공직업훈련기관인 TAFE(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를 통해 직업훈련을 산업체ㆍ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연계하고 있다. 최 실장은 "호주의 직업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체계화하면 직업훈련의 질이나 과정 등이 현재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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