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공공웹사이트, 정작 검색은 막아…바보야?

숙명여대 웹발전연구소, '웹개방성' 평가 결과 상당수 공공웹사이트들 '불합격' 평가...문형남 교수 "보안-개인정보보호 말 안 돼...개방해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생전 처음 해외 여행을 나가는 A(40)씨는 여권 준비 등 궁금한 게 많아 컴퓨터를 켜고 정보 검색을 했지만 별 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포털에 이것 저것 관련 검색어를 넣어 돌려봤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정보만 잔뜩 검색됐다. 그러다 우연히 외교통상부가 운영하는 '해외안전여행'이라는 사이트를 알게 돼 들어가 보니 포털 검색 때는 안 나오던 알짜 정보가 수두룩했다. 알고 보니 해당 웹사이트 운영자가 포털 검색이 안 되도록 막아놓는 바람에 A씨의 검색은 소용이 없었다. A씨는 "포털에서 검색할 때 왜 이 사이트에 있는 정보들은 나오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며 "진작에 알았으면 준비하는 시간을 훨씬 절약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정부 공공서비스 웹사이트 중 상당수가 폐쇄적으로 운영돼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대개 검색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있지만 이들 홈페이지는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포털 검색엔진의 접근을 막고 내부에 액티브-X 같은 차단막을 설치해 일반인들이 정보를 검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들어 놓은 '정보창고'를 국민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숙명여대 웹발전연구소(대표 문형남 교수)는 각종 순위 사이트에 나온 공공서비스 부문 상위 20개를 대상으로 웹 개방성을 평가한 결과 이중 3개(15%)만 합격 평가(95점)을 받았을 뿐 나머지 17개 사이트(85%)는 불합격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연구소 측이 검색엔진 접근 차단 여부, 검색엔진 배제 선언 여부, 특정 페이지 접근 차단 여부 등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웹 개방성지수(WOI) 3.5 모형'을 적용해 웹페이지의 개방성을 평가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보면,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와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사이트(www.eitc.go.kr) 등 2곳이 0점을 받아 최하위를 차지했다. 두 사이트는 애초부터 각종 포털 사이트 검색 엔진의 접근을 막아 내부 정보를 하나도 검색해 볼 수 없도록 막아 놔 최하위인 웹 개방성 등급 E(매우 미흡)를 받았다. 한국임업진흥원 사이트(www.kofpi.or.kr)도 웹 개방성 점수가 48.8점에 그쳐 같은 E급 판정을 받았다. 이어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국방부의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등 2곳이 70점, 안전행정부의 도로명주소 안내 시스템(www.juso.go.kr)과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의 인터넷 우체국(www.epost.go.kr) 등 2곳이 75점 등으로 비교적 점수가 낮았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www.w4c.go.kr)은 90.0점,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87.5점,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85.0점,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82.5점, 국세청 현금영수증(www.taxsave.go.kr) 82.5점 등을 각각 받아 비교적 좋은 점수(양호)를 받았지만 인증마크가 발급되는 합격 기준에는 못 미쳤다.

이처럼 일부 공공서비스 웹사이트들의 웹개방성 지수가 낮은 것은 해당 기관들이 해커 등으로부터 웹사이트를 보호하는 한편 개인 정보를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포털 검색 엔진의 접근을 아예 차단해 사이트 내 각종 정보가 검색되지 않도록 하거나 사이트 내부 페이지에 접근할 때 액티브-X 등 별도의 인증을 받도록 제한해 놓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개된 정보에 대한 정보접근 차단은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면서 국민들의 이용에 불편만 주는 조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안전행정부가 전체 중앙행정부처ㆍ지자체 등에 공문을 보내 중단하도록 지시한 바 있지만 개선이 잘 되지 않고 있다.

문형남 교수는 "공공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중요한 자산이므로 합리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적극 활용돼야 한다"면서 "웹 개방성 향상과 보안은 별개의 문제인데 일부 기관ㆍ업체들이 아직도 잘못된 인식과 고정관념으로 인해 정보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