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은 사용 감축 '미나마타협약' 서명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수은으로 인한 유해성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인 대응에 동참한다.

24일(현지시간)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서명식에 참석, 협약문에 서명했다.

수은은 '미나마타병'으로 알려진 심각한 질환을 유발시키며 기체 상태로 장거리를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 국제적인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2009년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협약 제정을 결정한 이후 수년간 정부간 논의를 거쳐 작년 10월 일본에서 협약이 채택됐다. UNEP에 따르면 이번 서명식을 계기로 협약 서명국 115개국에 달하며, 협약은 2016년에 발효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미나마타 협약 서명은 비준이나 가입과 별개로 법적 의무가 수반되지 않으나 국제협약에 대한 지지와 향후 비준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 협약은 수은의 생산부터 사용과 배출, 폐기까지 전 과정 이행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협약이 발효되면 수은에 대한 교역이 제한되고 전지나 형광등 등 수은첨가제품은 2020년 이후 단계적으로 제조와 수출입이 금지된다.

다만 국내는 법령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제품이 대부분 협약기준을 이미 충족하고 있어 협약 발효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장관은 "수은으로 인한 인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저감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동대응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수은 협약과 관련한 국내 이행 대책을 준비하고 국제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1956년 일본 미나마타시 소재 비료공장에서 유기수은이 바다로 흘러들어 오염된 어패류를 섭취한 주민 2000여명이 사지마비, 언어장애 등 질환 발병했다. 현재까지도 620명이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