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곳서 모십니다' 공공기관 인사 재개…관피아척결 '풍선효과'논란

<자료=공공기관 경영정보공시시스템 '알리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하반기 20여곳의 공공기관에서 기관장과 임원 인선작업을 진행한다.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으로 관료 출신 대신 정치인과 교수 출신이 대거 공공기관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제기돼 새로운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청와대와 새누리당, 정부는 임기가 만료됐거나 만료예정인 공공기관, 출연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인사수급상황과 인력풀에 대한 정리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인사는 상반기에 세월호 참사 전후로 제한적으로 있었지만 사실상 중단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최근 공공기관 인사지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임기가 끝난 기관장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인사를 늦추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중에 기관장 또는 주요 임원을 공모할 예정이거나 진행 중인 기관만 20곳이 넘는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한국남부발전과 한전KDN,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기관장을 공모하고 있으며 지역난방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감사와 이사를 뽑을 예정이다. 전력거래소와 가스안전공사, KOTRA, 원자력문화재단 등의 기관장은 연내 임기가 끝난다.

국토교통부 산하로는 대어급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공모가 지난 19일 마감돼 심사가 진행 중이며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한국감정원 비상임이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자리가 비어 있다. 고용부 산하의 안전보건공단과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자리도 공모를 진행 중이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49개 기관 가운데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6곳에서 기관장이 공석이다. 지난 6월 정부로부터 공공기관 평가를 통해 해임건의를 받은 울산항만공사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도 기관장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내달 발표되는 2차 중간평가도 기관장 인선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8개 중점 관리기관(부채 18개ㆍ방만 20개)과 10개 중점외 점검기관(부채 5개ㆍ방만 5개) 등 48개 기관에 대해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중간평가를 실시해 실적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임원 해임건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중간평가를 통해 해임건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이 최소한 지난 6월의 수준(2곳)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ㆍ정ㆍ청은 인사수요는 많은데 정작 인재풀을 놓고 고민이 적지 않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 논란이 확산되면서 관료 출신을 산하기관에 내려보내기가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일부 공공기관은 관료 출신을 낙점해 놨다가 관피아 논란으로 공모일정조차 잡지 못하거나 공모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

관료출신의 공공기관 진출이 막히면서 정치인과 교수 출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비판도 가열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기관에서는 내부 출신의 기관장 승진이 늘어나고 있지만, 외풍을 막지 못한다는 한계론도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관피아 논란으로 고위직의 외부이동이 완전히 막히면서 부처 내 인사적체로 이어지고 있어 공공기관 인선 기준이 어느 정도 완화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