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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하고 뭐가 다르나"…공무원연금 개혁안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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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하고 뭐가 다르나"…공무원연금 개혁안 논란 가열 공무원연금 개혁안 [사진=S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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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국민연금하고 뭐가 다르냐"…공무원연금 개혁안 논란 가열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공개됐다. 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내용에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 개혁안은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의 요청을 받고 한국연금학회가 만든 것으로, 당의 의중이 담겼다는 평이 나온다.


한국연금학회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개혁안 설명 자료를 홈페이지에서 21일 공개했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공무원연금 개혁 대상은 신규 공무원에 집중돼 있었지만 이번에는 신규·현직·퇴직 공무원을 망라했다. 현직자의 경우 기여금을 기준소득월액의 7%(본인 부담 기준)에서 2016년 8%로 올리고 2026년까지 10%로 현재보다 42.7% 올린다.


노후연금도 34%까지 깎는다. 이렇게 되면 생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이 33년 가입 기준 62.7%에서 41.3%로 떨어진다. 국민연금(38.7%, 2028년 후는 33%)과 차이가 많이 줄어든다.


공무원연금은 올해 56세부터 받는데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나이를 올려 2033년에 국민연금처럼 65세로 늦춘다. 신규 공무원은 개혁안 시행 즉시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국민연금과 같게 바꾼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기존 연금 수령자의 고통분담이다. 한국연금학회는 은퇴한 연금 수급자에게도 수령액의 3%를 ‘재정안정화 기여금’ 명목으로 부과하고 연간 수령액 인상 폭도 현재보다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화폐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을 올리는데 앞으로는 고령화 상황을 반영해 물가상승률보다 덜 올리게 된다. 이 기준대로라면 올해는 물가상승률의 80%만 오른다.


김용하 한국연금학회장은 "개정안을 적용하면 '덜 내고 많이 받던' 방식에서 '낸 만큼만 받는' 방식으로 바뀐다"며 "2055년에는 국민연금과 거의 같게 돼 두 제도를 통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공무원들의 노후 소득 보장 환경이 악화하는 대책도 개혁에 포함됐다. 민간 근로자 퇴직금의 6.5~39%에 불과한 공무원 퇴직수당을 민간의 100%로 맞추고 연금을 받는 최소가입기간을 10년(지금은 20년)으로 낮춘다. 개혁안대로 하면 공무원연금 적자가 2016년에는 현행보다 43% 줄어든다. 퇴직금·유족연금 등의 추가 부담을 감안하면 전체 재정 지출은 현행보다 2016년에 8.8%(2030년 2.1%) 줄어든다.


공무원연금은 1995년부터 적자를 내기 시작했지만 제대로 손대지 않아 충당부채(연금 수령자 36만 명과 현직 공무원 107만 명에게 지급될 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가 484조원으로 불어나 나라 살림에 부담이 커졌다. 20년 이상 가입자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87만원, 공무원연금은 217만원을 받아 형평성 논란을 빚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앞서 18일 "공무원연금은 이대로 가면 망하게 된다. 모든 공무원과 등을 져야 하지만 하기는 해야 한다"고 개혁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새누리당은 22일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현숙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무원연금개혁분과 위원은 "내년 2월 또는 4월 국회 통과가 목표"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의지도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노조 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27일 서울역에서 1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김성광 공동집행위원장은 "(사기업보다 낮은 급여에 대한) 후불임금 성격인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 메리트 사라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아니 이게 뭐야"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은 부족한 급여에 대한 보상 차원인데"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시험 열기 좀 식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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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형 지배 구조는 단순히 공격적인 운용으로 고수익만을 추구하는 기제가 아니다. 위험 조정, 수익 관점에서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수익률 제고 관점에서 논의되는 여러 정책 수단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제도적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제도 개편의 의의가 있다."(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현행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할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 25.07.0306:10
    '국민연금 등판' 평가 분분… "메기효과 기대" vs "다층체계 훼손"④
    '국민연금 등판' 평가 분분… "메기효과 기대" vs "다층체계 훼손"④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 참여 여부를 두고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다. '규모의 경제' 효과와 함께 시장에서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가 하면, 다층 연금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기금 운용 방식이 다르기에 참여가 부적절할 수 있다는 반대 주장도 나온다. 국민연금공단은 참여를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모습이다. 국민연금공단의 기금형 퇴직연금 참

  • 25.07.0206:10
    호주 등 영미권 수익률 3배↑…"韓 특성 맞게 제도 살펴야"③
    호주 등 영미권 수익률 3배↑…"韓 특성 맞게 제도 살펴야"③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호주와 영미권 사례가 주목받는다. 이들 국가는 사적 연금 제도가 발달한 곳으로, 우리나라처럼 퇴직연금 제도를 구성하는 데 있어 개인주의 특성을 보이는 곳이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운용 투명성과 경쟁에 따른 수익률 향상, 수탁자 책임 강화 등의 해외 사례 이점을 국내 상황에 맞게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양한 기금 경쟁하는 호주호주는 '슈퍼애뉴에이션(

  • 25.07.0106:10
    정부보다 국회가 앞서나…도입 법안 마련 '속도'②
    정부보다 국회가 앞서나…도입 법안 마련 '속도'②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주목도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보다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먼저 다듬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기금형 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공공성을 높이고 운용 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금형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새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별다른

  • 25.06.3008:40
    두번의 탄핵, 두번의 좌초…퇴직연금 10년 넘은 논의 마쳐야①
    두번의 탄핵, 두번의 좌초…퇴직연금 10년 넘은 논의 마쳐야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10년이 넘게 이뤄지고 있지만 종착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 기금형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마다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 등에 따른 정국 혼란으로 동력을 잃은 탓이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4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하며 빠르게 몸집을 키우는 만큼 기금형 도입을 더는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연초 활발했던 기금형 논의…새 정부 들어 '잠잠' 지난 4일 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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