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민·관 합동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TF' 출범

연말까지 국내 전자상거래 환경을 글로벌 수준으로 혁신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22일 오전 10시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각 부처, 산하기관, 기업 등으로 구성된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테스크포스(TF)'착수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착수회의에서는 팀장인 미래부 윤종록 2차관을 비롯해 정부측 팀원인 10개 부처* 실장급 등이 모여 향후 TF 운영방안과 함께 민간측 팀원 선정 등 TF 본격 가동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3일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미래부는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외국에서는 되는 것을 국내에서만 막으면 우리만 손해보는 것"이라며 "전자상거래 모든 절차에 있어 외국과 다른 규제를 풀고 국제 기준에 맞게 나아가야 한다" 며 전자상거래 관련 불편사항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TF에서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에서 이미 정부가 풀기로 한 규제는 실제 현장까지 그 성과가 파급될 수 있도록 점검ㆍ관리하고,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건의받은 과제와 추가적인 규제나 불합리한 관행을 조사ㆍ발굴해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TF 팀장인 윤종록 2차관은 "그동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분야의 규제개선은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못 미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TF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규제를 혁신하고 전 세계인이 한국의 온라인 쇼핑몰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