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붕괴시 안정화→ 체제 전환→ 통일 협상 3단계 접근 해야

통일연구원 박영호 선임연구위원 한반도선진화재단 포럼서 제안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체제 붕괴 이후 북한지역에 새로운 국가건설을 추진하는 상황은 제3세계 독재정권 붕괴나 이라크와 같이 분쟁 후 재건의 상황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분쟁 후 재건 프로그램을 일부 응용해 북한체제 붕괴 후 안정화→체제 전환→통일 협상의 3단계의 통일 접근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통일연구원의 박영호 선임연구위원은 19일 오전 한반도선진화재단이 하얏트리젠시인천 호텔에서 여는 '2014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에서 앞서 미리 배포한 논문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통일한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한국의 요구에 따라 달성되고, 통일은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를 통해 일어나며, 북한의 붕괴는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언제든지 일어날 것이라는 세 가지 가정을 전제로 했다.

그는 북한이 갑자기 붕괴할 경우에도 북한내 뿌리박인 전제주의적 독재정치를 감안하면 민주주의로의 평화로운 이행은 생각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또 오래된 군대식 국가체제 탓에 대규모 인민 봉기는 북한에서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며,체제변화에 대한 과감한 요구가 조직화돼 분출될 가능성도 매우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럼에도 그는 북한 인민의 간헐적이고 소극적인 시위과 적극적 시위로 바뀌고 하위계층 봉기가 집단화할 경우 북한은 붕괴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집단시위 대처방식을 놓고 정치엘리트 내 권력분쟁이 생기고 체제유지론자와 개력론자 간 마찰이 생기며,최고 지도부의 공백과 하위계층 봉기가 맞물릴 경우 무정부 상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 결과 중국과 러시아 국경,비무장지대(DMZ)을 통한 대규모 난민이탈, 이들에 대한 총격으로 사상자 발생, 공공서비스의 와해,권력상층부의 권력투쟁과 고위층의 숙청이나 탈출,개혁을 요구하는 권력집단의 출현,군사 쿠데타, 매파 집단의 진압에 따른 유혈사태 등의 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그는 따라서 남한에게는 북한이 갑자기 붕괴하면 안정되고 민주적인 통일한국 달성이 최종 목표가 되겠지만 북한 급변시 민주주의로평화로운 이행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 정권의 붕괴는 북한 사회 전체를 불안정과 혼란 상태로 몰아넣을 것인 만큼 최우선 과제는 안정화라고 강조하고 "이는 북한 정권부괴가 곧 통일한국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내 안정화와 민주화 없이는 평화로운 남북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에 따라 북한지역의 안정화를 이루면서 북한지역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한 새로운 정부 등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가 북한지역에 등장하면 남북한이 평화적 방식의 통일 협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독일 통일의 경우, 동독체제 붕괴→민주적 동독정부 등장→통일 협상의 3단계를 밟았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체제 붕괴 이후 북한지역에 새로운 국가건설을 추진하는 상황은 제3세계 독재정권 붕괴나 이라크와 같이 분쟁 후 재건의 상황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하고 분쟁 후 재건(안정화 및 재건) 프로그램을 일부 응용해 북한체제 붕괴 후 안정화→체제 전환→통일 협상의 3단계 통일 접근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