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권력엘리트 구조조정 지속한다"통일연구원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지난해 장성택을 처형하고 최근 최룡해를
인민군 총정치국장에서 해임한 김정은은 독립적인 사상체계와 지도체계를 구축할 때까지 북한 권력엘리트의 구조조정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에서 제안한 드레스덴 구상을 북한이 거부하고 핵실험을 위협함으로써 남북관계는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통일연구원의 박영자 북한연구센터 연구위원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최근 북한의 권력구조 동향과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우선 김정은 정권은 당우위 권력구조를 복원하고 김기남(84)·최태복(83)·김영남(88) 등 80대 원로세력의 구심력을 지속하는 한편 리영길(59)·장정남(50대)·김덕훈(53) 등 50대 장년세력을 최고위층으로 진입시키는 등 김정일 사망 후 지금까지 당주도 정책결정 시스템 구축을 지속해서 추진해온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이어 최룡해를 해임하고 황병서를 총정치국장에 임명한 것에 대해 당뇨병설이 나돌던 최룡해의 건강악화로 역할을 분산한 것,최룡해의 권력에 대한 김정은의 불안과 당세력의 견제, 민간 당료출신 최룡해의 기간 군사업과 권력확장에 대한 야전군인들의 반격, 당과 군의 반발을 파악한 최룡해의 발빠른 권력정치 결과 등 4가지 가설을 제시했다.

박 위원은 첫 번째 가설의 경우 군부관리 중요성과 일상보좌가 필요한 총정치국장 임무를 황병서에게 맡기고 최룡해는 당비서로서 활동하는 역할조정이라는 해석 가능하며, 둘 째 가설의 경우 군정치 사업이 미진하다는 것을 근거로 원로와 조ㅓ직지도부의 제의를 김정은이 수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세 번째 가설은 당료출신 최룡해에 대한 현장파 군부의 불만이 13기 최고인민회의 1차에서 그가 국방위 부위원장도 차지한 것을 계기로 증폭되고, 이들의 의견을 조직지도부에서 군조직을 관리하던 황병서가 김정은에게 제의해 최룡해의 권력을 축소한 것으로 해석했다.

박 연구위원은 네 번째 가설은 최고인민회의 후 당 원로와 군부의 조짐을 미리 파악한 최룡해가 스스로 몸을 낮추어 건강이 악화됐다며 총정치국장 직에서 물러날 것을 김정은에게 제의하고 원로와 조직지도부, 야전군인 세력과 타협해 당비서로 직위를 갈아탔을 가능성으로 풀이했다.

그는 "황병서가 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아니며, 리용무(84)·오극렬(89) 국방위 부위원장도 김정은 측근권력이 아니고 국방위 위상이 약화된 점을 고려할 때, 국방위 부위원장은 유임 가능하다"면서 " 최룡해 직위변동은 숙청이 아닌 권력 축소"라고 규정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앞으로 김정은은 독립적 사상과 지도체계를 구축할 때까지 권력엘리트 구조조정 지속할 것"이라면서 "‘사상과 조직’ 두 측면에서 완성될 때까지 세력 관리와 견제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김기남·최태복 등 원로세력과 조직지도부 주도의 ‘당=김정은’이라는 절대권력 일체화, 1970년대식 사상전, 3대혁명소조운동의 속도전 등 김정은의 지도력 부족을 당 지도력으로 보완하려 할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아울러 5월 이후 대중정책은 선전선동의 사상전을 펼치고 대중지도 방향은 정치사상을 앞세우고 경제발전 선전을 결합할 것이라고 그는 예상했다.

북한은 경제발전 실험을 할 것이지만 핵무력을 우선하기 때문에 경제건설의 차질이 생길 것이며 특히 4차 핵실험 위협과 박근헤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 거부로 남북관계도 난관이 예상된다고 박 연구위원은 밝혔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