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18일 정홍원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총한도액은 5363억원으로 올해(7062억원)보다 25%,1699억원 줄었다. 국가사업은 3123억원으로 대학시설(기숙사) 2214억원, 병영시설(침대형 생활관 등) 909억원 등이다. 국가보조자치단체사업은 하수관거에 1985억원이 쓰인다.
예비한도액은 255억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자치단체사업 한도액 합계액의 5% 수준을 계상한다. 2013년도 예비한도액 333억 원은 사용하지 않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 사용 명세'는 없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임대형 민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이란 뜻으로 민간투자자가 학교, 문화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을 설계ㆍ건설한 뒤, 20~30년간 시설관리, 청소, 경비 등 종합임대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로부터 매년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민간투자사업은 추진방식별로 BTL(Build-Transfer-Lease, 임대형)과 BTO(Build-transfer-operate, 수익형), 두 가지를 섞은 혼합형으로 나뉜다. BTL은 시설 수요가 적어도 민간사업자가 큰 손해를 입지 않아 인기를 끌었지만 관련물량이 한계에 이르고 수익률도 낮아지면서 매년 총한도가 축소돼 왔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국회에 BTL에 대한 민간제안을 허용하고 대상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제출해 놨으며 국회에서 조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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