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산안]창조경제예산 17.1% 증액…朴 강한 의지 '체감'

<자료=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박근혜정부의 3년차를 맞는 내년에는 국정기조인 창조경제의 성과 가시화를 위한 사업에 예산이 많이 배정됐다. 올해 예산안이 창조경제 환경 조성에 초점에 맞춰졌다면 내년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와 창조경제형 신시장·신산업 창출에 역점을 뒀다. 연구개발(R&D) 전체 예산이 5.1% 증가한 것에 비해 창조경제는 17.1%, 1조2000억원이 증액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7월 직접 방문한 판교 테크노밸리는 내년 9월 창조경제혁신센터 완공을 계기로 한국의 실리콘밸리이자 창조경제밸리로 집중 육성된다. 정부는 이 센터에 창업지원기관을 집중 유치하고 전용 R&D 자금·펀드를 신설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10곳인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예정이다.

청년 창업기업과 엔젤투자 지원을 위한 펀드도 내년 2000억원을 조성해 창업 유망기업에 지원하고 성실한 청년 실패자에게 상환금 일부를 감면해주는 '채무조정형 재창업 자금'도 내년 200억원이 새로 도입된다. 개발이 완료된 정보통신기술(ICT)을 상용화해 기존 산업에 적용하는 스마트 챌린지 프로젝트는 8개 과제에 357억원을 지원하고 차세대 의료기기 및 줄기세포 치료제 등의 제품 출시에도 266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R&D 분야에서는 휴대폰, 반도체를 잇는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투자가 눈길을 끈다. 정부는 5세대 이동통신, 바이오 의료기기 등 13대 성장동력 분야를 선정해 올해 9975억원의 투자규모를 내년에는 1조976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3차원(3D)프린팅 등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고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 개발 예산도 1872억원으로 140억원 늘렸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투자 규모는 올해 3조원 수준을 내년 3조3000억으로 높이고 투자 비중도 16.7%에서 내년 17.5%로 높이기로 했다. 2016년에는 1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R&D 투자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제도 도입 이전 착수사업에 대해 실시하는 사업 적격성 재검토를 강화하고 성과평가, 출연연 기관평가 결과 등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4~2018 국가재정운용 계획에서 R&D 분야는 연평균 3.5%증가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연구개발 예산은 내년 18조8000억원에서 2017년부터는 2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