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산안]전기차 배터리대여·연예인지망생지원센터…이색사업 '눈길'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18일 발표한 2015년 예산안에는 내년에 추진되는 이색사업들이 적지 않다.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배터리대여사업은 내년부터 제주도에서 버스,택시, 렌터카 등 상용차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버스나 택시 차고지, 정류장에 대용량 배터리를 비치하고,배터리 자동교체시스템을 통해 배터리 대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전기버스 119대, 택시·렌터카 1000대에 대여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리스업자에게 배터리 비용(버스 1대당 8500만원)과 배터리 교체시스템비용(개소당 19억원)의 40%(60%는 사업자 부담)수준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글로별 명품시장 육성사업은 전국의 우수 전통시장 5개소를 선정해 해외 관광객을 위한 안내센터와 면세점, 게스트하우스, 환전소 등의 설치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고 한류 관련 문화공연, 민속체험 등을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지하철역 90곳에는 2016년까지 모두 설치가 완료된다. 내년에 배정된 예산은 675억원이다.

한국개발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이 지방으로 이전한 서울 홍릉부지는 글로벌 창조지식경제단지로 조성키로 하고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위탁사업비 등으로 55억원이 지원된다. 세계 3대 미항(시드니, 나폴리, 리우데자네이로)을 벤치마킹한 한국 3대 관광미항 조성사업도 시작된다. 내년중에 3곳을 선정해 향후 3년간 1곳당 100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숙박·휴게시설, 수변산책로, 해상교량, 공원, 전망시설 등을 설치한다.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간 고전번역교류사업은 남한 한국고전번역원과 북한 민족고전연구소가 한문고전을 함께 번역·출간하고, 공동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것. 정부는 한문고전 2권 번역과 출간비로 2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연예인지망생 보호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도 운영된다. 센터에서는 연예인 연습생이나 지망생을 대상으로 성지식교육이나 정신건강,약물복용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심리·법률 상담을 해준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자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종사경력을 관리함으로써 무자격자로 인한 피해도 예방할 예정이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를 계기로 고령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화재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전국 4560개소 요양시설에 개소당 8~10개의 자동개폐장치가 2년에 걸쳐 설치된다.

담뱃값 인상에 맞춰 내년 건강증진기금에서 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을 올해 112억7700만원을 내년 1521억원으로 12개 가량 늘렸다. 이 예산은 금연홍보와 금연정책, 학교와 학교 밖 흡연예방사업 등에 투입되며 단순상담이나 금연패치 제공 뿐만 아니라 금연 후 건강측정, 운동 및 영양상담 등에도 지원된다.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의 난임가구에 대해서는 체외수정 지원단가를 올해 180만원에서 내년 190만원으로 인상하고 산전·산후 건강관리,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병영내 사고예방을 위해 징병검사시 심리검사를 완벽히 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2차 심리검사 결과 정밀관찰자 가운데 정신과 치료경력이 있으나 진단서를 지참하지 않은 인원 중 생계곤란자만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진단서를 지참하지 않은 사람 모두를 민간병원에 위탁하여 종합 심리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양질의 병사 급식을 위해 민간조리원을 배치하는 부대 기준을 급식인원 130명 이상에서 120명 이상으로 낮추고 민간조리원 채용 규모도 1586명에서 171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군 복무 중 사망시에 지급하는 사망 위로금도 현실화된다.내년부터는 자살한 병사를 포함해 복무중 사망시에는 위로금을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높이고 병 상해보험제도도 모든 병사에게 보험료를 국가가 내주기로 했다.

안전한 병영환경을 위해서는 종전 GOP 4개 사단에만 지급하던 방탄복을 GOP 11개 전 사단에 보급하고 내년에 소규모 독립부대 600개소에 CCTV를 시범 설치한 뒤 전체 3448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은 사회안전을 위해 성폭행 사건 조사시 남성에게만 존재하는 Y 성염색체를 분석하는 신기법을 도입 범죄 증거확보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악천후에 한꺼번에 물이 빠진 사람들을 구할 수 있게 내년 53억원을 투입해 연간구조정 4척을 도입하고 이후에는 252억원을 들여 19대로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