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산안]방문규 2차관 "올 세수 결손 8조~9조원"(일문일답)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통해 "올해 세수가 8조~9조원 가량 결손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내년에는 별도의 공기업 지분 매각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방 차관의 일문일답.

▲올해 세수는 어느 정도 부족할 것으로 보는가
=세수는 올 상반기까지 나와있는데, 여전히 내수 경기가 부진해 올해도 상당히 안 좋다. 지난해 실적으로는 8조5000억원의 결손이 났는데 올해도 8조∼9조원 정도, 작년 수준으로 나지 않을까 한다. 환율 절상으로 관세 수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내수 부진으로 법인세 등 세수가 부족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

▲공기업 지분매각 계획이 있는가
=올해 세입에 잡혀 있는 기업은행 매각 작업은 순조롭게 추진 중이고, 당초 계획했던 지분 계획 물량도 세입에 반영돼 있다. 다만 추가 매각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 논란이 됐던 인천공항이나 다른 금융기관 매각 계획은 없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사진 가운데)이 정부 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재정운용계획에서 2016∼2018년 세입 증가율이 5%대인데 현실성이 있는가
=최근 3년간 세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물가가 안정 추세여서 실질 성장률과 경상 성장률의 차이가 작다. 세금은 경상 성장률과 연동돼 있어 최근 세수가 상당히 저조했다.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세입 증가율은 내년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경상성장률은 6.1%, 실질성장률은 4%인 것으로 보고 전망한 것이다. 한국은행과 IMF, OECD 등의 성장률 전망도 평균 4%대인 만큼 세수 목표 5%대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전망한 거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 예산안은 공약가계부 발표 당시 제시했던 세수 목표나 사회간접자본(SOC) 축소 등과 다른 모습인데, 공약가계부는 폐지된 것인가
=공약가계부는 폐지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한다. 공약가계부에 있는 국정과제는 당초 계획대로 모두 이행이 되고, 2015년 예산은 (공약가계부의) 핵심 뼈대가 되는 기초연금, 국가장학금 등 주요 사업이 완성되는 해라고 보면 된다.
재원도 최대한 노력 중이다. 세입 관련 부분은 당초 계획대로 거의 이행하고 있다. 예산체계 바깥의 수입을 예산체계 안으로 포함하고, 조세 감면 축소 등도 이행 중이다.
다만 세출에서 절감하려고 했던 것이 80조원 정도 되는데, 경제 활성화를 위해절감 부분을 넣었다고 보면 된다. 재정개혁은 계속 추진하고 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