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보호자 없는 병원’ 좌초되나?

예산삭감으로 3개 병실 내달 중단…보건의료노조 “인천시의 무분별한 예산삭감, 공공의료 서비스 위협”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민들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중인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이 인천시의 예산삭감으로 좌초위기에 놓였다. 보건의료노조 등은 공공의료의 확대 강화에 역행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16일 인천시 및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인천본부 등에 따르면 시는 올해 추경예산을 세우면서 재정난을 이유로 시가 진행하는 모든 사업의 예산 10% 감액을 산하기관에 강제했다. 이 과정에서 인천의료원이 운영하는 ‘보호자 없는 3개 병실’ 예산 1억2000만원이 삭감됐다.

이에 따라 올해말까지 운영예정이던 3개 병실이 내달 13일까지만 운영돼 환자들이 간병서비스를 못받게 됐고 간병사들도 일자리를 잃게됐다.

3개의 보호자 없는 병실에는 18명의 간병사가 3교대로 입원환자를 돌보고 있다. 12월 말까지 파견 계약을 한 18명의 간병사들은 해고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간병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환자들에 대한 대책도 없는 상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인천본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등 3개 단체는 성명을 내고 “공공의료를 더욱 확대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가도 부족할 판국에 시민들의 지지속에 운영중이던 보호자 없는 병실의 예산을 삭감한 것은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이냐”며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재정난을 이유로 예산을 긴축해 운영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도 원칙은 있어야 한다”며 “시민들의 건강권과 관련된 복지서비스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대안이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떠한 대안도 없이 이뤄진 인천시의 사업예산 10% 삭감정책은 결국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환자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인천시의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예산삭감정책을 제고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시는 2011년부터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을 인천의료원과 인천적십자병원을 시작으로 경인적십자재활병원으로 확대해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