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한반도가 섬으로 남지 않으려면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내가 처음 비무장지대(DMZ)의 철책선을 두 눈으로 본 것은 대학 2학년 때다. 당시는 대학생 전방입소 교육이 있던 때였다. 이 교육을 이수하면 군대 복무기간 단축이라는 혜택을 받았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간 곳은 철원 평야를 방어하는 백골부대 3사단이 있는 곳이었다. 현역병과 함께 철야 경계를 서는데 하늘 위에서 북한의 선전방송이 내리 꽂혔고 우리 측에서는 북한 쪽으로 가요를 내보냈다. 내 눈에 비친 DMZ 안은 적막 그대로였다.

그리고 29년이 흘렀다. 지난 금요일 다시 철책선을 둘러봤다. 경기도 연천군의 열쇠부대 전망대를 가서였다. 가을 초입이라지만 여전히 뜨거운 한낮의 열기를 받아 DMZ 안의 짙을 대로 짙어진 녹음은 녹아내린 듯 축 처져 있었다. DMZ는 뱀처럼 한반도 허리를 248km나 가르면서 한반도의 남쪽을 섬으로 고립시켜 놓고 있다. 한반도는 대륙과 연결돼 있으면서도 남과 북이 갈라져 대립하는 탓에 섬 아닌 섬이 된 지 오래다. 정부가 DMZ 내에 평화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니 여간 반갑지가 않았다. 그래서 후보지를 보기 위해 달려간 것이다.

세계에서도 예를 찾기 어려운 군대와 무기가 밀집해 있는 DMZ가 평화공원으로 탈바꿈한다면 우리의 젊은이가 밤잠을 설치면서, 추위와 싸우면서, 24시간 경계를 하다 다치고 때론 목숨을 잃기도 하는 비극은 생기지 않기를 비는 마음도 있었다.

DMZ 내 평화공원이 가시화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장 먼저 북한과 협상을 벌여서 공원이 들어설 자리를 선정해야 한다.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연천군이든 철원군이든 아니면 파주든 고성군이든 제아무리 후보지의 장점을 설명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협상이 있어야만 작은 시범사업이 남북 평화 협상의 단초가 될 수 있다. 협상이 있어야 유치에 나선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남과 북이 보이는 모습을 보면 회의를 품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고위급 접촉을 제의했지만 북한은 응할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줄기차게 '5ㆍ24조치' 해제를 요구하면서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뿐이다. 정부는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만 5ㆍ24조치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단 한 치도 물러섬이 없다.

5ㆍ24조치는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이명박 정부가 단행한 남북교류 전면중단 조치를 말한다. 이 조치로 남북교류는 끊어졌다. 천안함 폭침 이후 지난 4년간 남과 북을 연결시켜 준 유일한 고리인 개성공단도 이 조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공장 신설은 불가능하다. 개성공단의 국제화도 요원하다고 입주 기업들은 입을 모은다.

대화조차 하지 않는 마당에 어찌 평화공원의 첫 삽을 뜰 수 있으랴. 통일과 평화공원은 수사로 전락하고 남북관계는 미망에 빠졌으며 한반도는 외딴 섬이 됐다고 DMZ의 축 처진 나뭇잎들은 외치는 듯 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5ㆍ24조치를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혹자는 조금만 더 압박을 가하면 북한 정권이 붕괴될 것이라면서 5ㆍ24조치 해제의 '해'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어서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님은 잘 안다. 유엔의 대북 제재도 엄연히 살아 있다. 그렇더라도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인력을 파견해 달러를 벌어들여 압박이 먹혀 들지 않아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남북관계특별위원회에서 미국 스탠퍼드대학의 신기욱 박사가 한 말은 정부 당국자들이 귀담아 들을 가치가 있다. "정치적인 측면을 고려해 전면 해제는 어렵더라도 선택적인 완화를 취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유익하고 국내 지지를 얻을 것이다."

통일을 주도하려는 정부라면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할 이유도 없을 것이라고 본다. 그것이 한반도를 섬이 아닌 대륙국가로 탈바꿈시키는 길 중의 하나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