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건설 대기업에 "안전투자 확대" 촉구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국내 50대 건설업체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대형 건설업체부터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재해 감소에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건설산업 안전보건리더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현대건설, 대림건설, GS건설 등 건설시공능력 50대 건설업체의 CEO 40명과 백헌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올해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감소하고 있으나 국민이 안심할 수준에까지는 갈 길이 멀다"며 "고위험 건설현장을 중점관리해 대형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규모 현장의 경우 기술지도와 설비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청의 책임강화를 위해 고용부는 ▲원청의 모든 사내 하청업체 사업에 대해 공동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부과하고, 이 같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불이행 시 하청과 동일한 수준으로 벌칙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불가항력 또는 발주자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가 중단될 경우 시공자 요청에 의해 공기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발주자에게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대형 건설업체 CEO가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확대해 건설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 줄 것"을 거듭 주문했다.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온 건설재해는 올 들어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건설업 사망만인율(근로자 만명 당 재해사망자 수)은 2009년 1.52명에서 2011년 1.62명, 2013년 2.01명으로 늘어왔다. 그러나 올 들어 8월까지 건설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254건(255명 사망)으로 전년 동기의 312건(332명 사망) 대비 18.6%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