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기재위 "서민만 증세…세제정상화 합의기구 요구"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15일 최근 정부의 담뱃값·주민세 인상 등이 '서민 증세'라며 세제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청했다.

윤호중 기재위 야당 간사는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세법개정을 외치던 정부가 서민증세를 통해 결과적으로 가계소득을 감소시킨 셈이고 이는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이어져 소비지출 축소 등을 통해 내수 및 경제활성화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왜곡되었던 '법인세 정상화'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거부하면서 서민에게 세(稅)부담을 무차별 폭격하는 증세 정책만 발표하고 있다"며 "이에 새정치연합 기재위원들은 '세제정상화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 기구 구성과 함께 본격적인 논의를 즉각 시작하자"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만약 새누리당과 정부가 우리 당의 요청을 거부하고 서민들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세법개정안을 계속 추진한다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경제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재정 파탄 우려를 모든 부담 서민에게 지우려고 하는 정말 무책임한 세재개편안"이라며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본색이 드러난 것이며, 이번 세제개편안을 철회하고 부자감세를 원상 복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