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무죄’ 비상 걸린 檢, 전국 대공검사 모였다

“간첩수사 검사, 전문성과 경험 부족…인권보호기관 역할도 소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전국의 대공 전담 검사들이 대검찰청에 모여 간첩사건 무죄 선고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

대검찰청은 15일 NDFC 베리타스 홀에서 대검 공안부장, 공안기획관, 공안1과장, 공안연구관과 전국 8개 지검·지청 공안(담당) 부장검사 및 대공전담 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국 대공전담 검사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사건의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무죄’가 선고된 데 이어 최근 북한 보위부 직파간첩 혐의를 받았던 홍모씨 사건도 ‘무죄’가 선고되면서 대공수사 전반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간첩 등 안보위해사범 수사의 문제점으로 검사들의 전문성·수사경험 부족과 수사지휘기관 및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 소홀이 지적됐다. 또 변화된 수사 환경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응 노력도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은 안보위해사범 수사의 전문성 강화, 수사역량 및 공판능력 강화, 수사현실을 반영한 입법적 개선방안 마련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공전담 검사들은 현재의 상황이 안보위해사범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공안검사로서의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갖고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