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협회 "5·24 조치 완화ㆍ해제해야"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개성공단 진출 기업들의 연합체인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5일 "개성공단의 국제화가 가능해지려면 5·24 조치의 완화 내지는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개성공단 재가동 1주년을 맞아 이날 통일부 기자단과 만나 배포한 자료에서 "5·24 조치로 신규 투자가 원천적으로 막혀 있고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시설 교체가 가능할 뿐"이라며 이같이 정부에 촉구했다.

협회는 "시행 당시 당위성은 있었지만 4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재검토,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재가동으로) 큰 피해에도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한 기업들이 경영 정상화를 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1년이 흐른 현재 2012년 대비 80%의 생산액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특히 대규모 거래처가 떠난 이후 작은 거래처 위주로 (생산을) 회복한 현실에서 일부 기업들은 올가을부터 주문이 없어 공장을 멈출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만성적 북측 근로자 부족 문제, 다른 경쟁국에 비해 높은 복리 후생비, 미국·일본에 수출할 수 없는 막힌 해외 판로는 개성공단의 명확한 한계로 향후 새로운 방향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가까운 시일 안에 실패한 공단으로 전락할 개연성이 높다"고 호소했다.

협회는 또 현재 1만6000~8000명 정도의 인력이 부족하지만 현재 인력 수급 체계하에서는 그 자연 증가폭은 미미한 만큼 획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단기로는 펴양-개성 간 고속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도로를 개보수해 원거리 근로자를 확보하고 개성 외 지역의 노동력 공급을 위한 원거리 근로자 확보를 위해 중국 수준의 합숙소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밖에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경협·교역보험을 반드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수출입은행이 기업이 정상화했다는 이유로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면서 명확한 근거없이 부과한 지연연체료로 고통받는 기업들을 구제하는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기섭 회장은 이날 "북측 근로자 부족 문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근로자 기숙사 건립이 어렵다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힘을 모아 기숙사를 건립하되 정부가 금융지원을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