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가동 1년됐지만…국제화 숙제 여전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개성공단 재가동이 16일로 1년째를 맞는다. 개성공단은 지난해 160일 동안 가동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지만 재가동 직후 빠른 속도로 예전 모습을 회복해갔다.

2012년 평균 4000만 달러에 육박했던 개성공단의 한 달 생산액은 지난 3월 4193만달러까지 올라서며 예년 수준을 넘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도 5만2000여명으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 직전인 지난해 3월의 5만3000여명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재가동 당시 합의했던 통신·통관·통행 등 이른바 '3통' 문제 개선과 국제화 등 '발전적 정상화'는 결실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남북이 1년 전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면서 합의했던 외국기업 유치를 통한 국제화만 하더라도 현지 생산공장 투자를 결정한 외국기업은 없을 정도로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개성공단의 국제화 이전 해결해야 할 숙제를 여전히 하지 못한 탓이 크다. 가장 큰 숙제는 외국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3통 문제의 해결이다. 3통 문제는 지난 1월 개성공단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무선인식(RFID) 카드를 쓰는 전자출입체계 공사를 하고 개성공단 인터넷 서비스 공급 방안과 관련된 남북간 협의가 이뤄지면서 별 문제 없이 이뤄지는 듯 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지난 2월 한미 연합군사훈련 시작 이후 북측이 개성공단과 관련한 모든 협의에 소극적인 자세로 나오면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도 6월 말 어렵게 개최 됐지만 북측이 5·24조치 해제 등을 요구하면서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이같은 난관에도 개성공단의 국제화가 조금씩 싹 트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미국·독일·중국·러시아 등의 기업 20여곳이 개성공단 투자를 문의한 바 있으며 섬유기계용 바늘을 생산·판매하는 한 독일 기업이 지난 6월 생산공장이 아닌 영업소를 설립했다. 또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지난 12일 서울 서소문로 사무실에서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열고 개성공단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계 기업에 투자 상담, 행정 지원 등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 섬유업체 대표는 "북한도 개성공단을 발전시켜야겠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치적 장애물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며 "남북관계 경색이라는 정치적 영향을 피하지 못하며 그 이상의 '발전'은 이루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