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아직 기업 투자 심리는 살아나지 못해"(종합)

9월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일문일답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구채은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가 9월 기준금리를 2.25%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1명의 금통위원만이 추가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 의견을 냈다.

이날 이 총재는 지난달 금리 인하 후 소비 심리는 나아졌지만 아직 기업 투자 심리는 살아나지 못하고 언급해 향후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진단도 중요하지만 전망이 관심사다. 경제주체 심리 위축이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나,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나?
▲금리를 내릴 때 그 사유로 세월호 이후 경제주체의 심리 위축, 내수부진 장기화, 저성장기조 장기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후에 상황을 보면 소비심리는 상당부분 회복됐다고 본다. 단지 기업투자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시장에서 한은의 정책공조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심리에만 의존한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심리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자칫하면 내수 부진의 장기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인하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소수의견은 추가인하였나?
▲추가인하를 제시했다.

-지난달 금리인하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나?
▲심리적인 측면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부분적으로 개선효과가 있었다. 금리 내린 후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면서 판단해갈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디플레이션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두 가지 기준이 있다. 물가 하락세가 많은 부분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느냐,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물가하락으로 이어지는가 등이다. 이런 상황이 충족됐을 때 디플레이션이라고 본다. 우리는 디플레이션으로 들어섰다고 보지 않는다. 농산물, 국제 에너지가격의 하락 등 공급적 요인에 주로 기인한 것이다. 기대인플레이션이 2%대 후반에 자리 잡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디플레이션에 들어섰다고 보기는 어렵다. 역사적으로 디플레이션은 극심한 경기침체 이후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경계심과 우려 때문에 일각에서 가능성이 자꾸 제기되는 것으로 본다.

-원·엔환율 하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한은의 시각은 달라진 점은 없나
▲엔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다. 계량적인 숫자가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원·엔환율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단 좀 줄어들었다고 보긴 하지만 최근에는 좀 더 주의 깊게 보고있다. 왜냐하면 엔 약세가 1년 반 이상 장기간 지속됐다. 이 상황에서 추가적인 약세가 오면 우리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일본 기업이 가격경쟁에 나설 때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간연구소에서 테일러룰을 이용한 금리를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민간경제연구소에서 테일러룰이 1.75%라는 보고서를 봤다. 테일러룰이라고 하는 것은 추정방식과 적당 GDP와 물가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온다.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다.

-미국과 금리차가 줄어들고 있다
▲자본유출이라고 하는 것이 내외금리차와 환율에 대한 절상, 절하율을 감안해서 올 텐데, 그런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 국제금리와 국내금리 흐름을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다.

-ECB의 금리인하가 한은에 어떤 영향을 주나?
▲ECB의 조치만으로 보면, 유럽자금이 국내로 들어올 여지가 있지만, 미국 통화정책 방향도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꼬집어 얘기하긴 어렵다. 여러 상황을 고려할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나?
▲비은행 대출은 그 이전에 비해서 증가규모가 크게 축소됐다. 8월중 가계대출은 은행대출, 소위 정책모기지론을 통한 대출 증가가 대부분이었다. 6월말 출시된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때문인데 이건 증가세에 특이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 때문에 앞으로 가계대출 규모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리회복이 계속 안 될 경우 한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나?
▲기업심리는 대외 불확실성 문제로 회복이 더딘 측면이 있다. 앞으로의 회복 속도도 불확실성의 크기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본다. 더 안 될 경우엔 여러가지 정책수단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미리 상황을 가정을 하고 답변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