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 왜 이러나'…올해 공직자 비위 적발 517건, 지난해 보다 2배↑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박근혜정부의 올해 공직자 비위 적발이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무총리실과 각 부처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올해 8월 현재까지 공직자 비위 적발 및 징계 사항은 총 517건으로, 지난해 204건, 올해 8월 현재까지 313건으로 이미 지난해 총 비위 건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공직자 비위 적발 및 징계 사항은 지난해의 경우 20건, 올해는 39건으로 전년 대비 약 2배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비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총 204건 중, 금품수수가 41건(20.0%), 공금횡령은 5건(2.4%), 업무부적정은 99건(48.5%), 품위손상 1건(0.4%), 기강해이가 58건(28.4%)으로 나타났다.

올해 총 313건 중 금품수수는 126건(40.2%)으로 지난해보다 3배 가량 늘었다. 이어 공금횡령 7건(2.2%), 업무부적정 110건(35.1%), 품위손상 4건(1.2%), 기강해이는 66건(21.0%)으로 대부분 지난해 비위적발 건수를 초과했다.

비위 기관 유형을 살펴보면 지난해에는 중앙행정기관이 90건, 지자체?교육청 62건, 공공기관 등은 52건으로 조사됐다.

올해엔 중앙행정기관 113건, 지자체?교육청은 127건, 공공기관 등은 73건으로 모든 기관의 비위행위가 증가했다.

이처럼 비위 적발 건수가 증가했지만 징계 조치 건수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징계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공직배제 9건, 중징계 9건, 경징계는 40건, 주의?경고는 128건, 조치가 진행 중인 것은 16건이었다. 중징계 이상은 총 18건으로 전체의 8.9%에 불과했다.

올해 6월까지는 중징계 6건, 경징계 16건, 주의?경고가 27건으로 나타났고 250건은 아직 조치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