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노인복지 체감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

"지방자치단체 추가지원 요구, 자구노력이 먼저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이 생계 급여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받는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5일 추석을 맞아 서울 관악구 관악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 노인들과 만난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어 "내년에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이 최초로 총 지출의 3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노인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에는 정부의 방침으로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464만명의 노인들이 최대 월 20만원씩 지급받게 된다. 정부 지원을 늘려 노인 일자리도 33만7000만명으로 확대된다.

또한 치매노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을 422억원으로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리고, 노인 독감 예방접종 기관을 민간 병·의원까지 확대해 514억원 지원한다.

최 부총리는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지원 요구보다 세출 구조조정과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등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재정부족을 호소하면서 선심성 복지시책을 남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