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시정 4개년 계획' 발표…서울형 도시재생은 창신·숭인부터 시작
모듈러·두레주택 등 신유형 임대, 민간과 협력해 임대 8만호 공급 박차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뉴타운 출구전략을 이끌고 있는 박원순 시장이 '도시재생'으로 방향을 본격 선회한다.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임대주택 8만채 공급방안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4일 박 시장의 2기 정책방향을 담은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주택분야 핵심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추진방향은 ▲서울형 도시재생 전략 개발 ▲역사와 지역경제를 융합한 도시재생 추진 ▲도시재생 기반 정비 등이다.
서울형 도시재생은 지난해 6월 뉴타운 지구에서 통째로 해제한 '창신ㆍ숭인'에서 시작한다. 시는 지난 7월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설립, 일자리 창출과 주거환경 개선, 마을공동체 회복이라는 세가지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창신숭인에 적용된 협동조합형 지역재생기업(CRC) 설립도 지원한다.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다.
또 역사적 장소와 기존 주거지를 보존하면서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박원순 표 도시재생'을 확대해 나간다. 성곽마을은 9개권역 22개마을을 대상으로 3단계로 권역을 나눠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공평구역과 관수동 일대, 충무로 일대는 소단위 맞춤형 정비사업을,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은 전통 한옥마을로 만들기로 했다.
뉴타운 해제구역에는 맞춤형 재생을 추진한다. 해제구역에 사용비용을 보조하고 손비처리, 주민공동체 중심의 재생사업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추진구역은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금을 대출해주는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 재고주택의 6.8% 수준인 공공 임대주택 비율을 4년 안에 1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비전도 내놨다. 4인 가족이나 아파트 중심이던 임대주택 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노후주택 리모델링은 물론 모듈러주택, 두레주택 등 새 유형을 개발한다.
건설형ㆍ매입형 임대주택 공급은 줄이고 임차형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임대주택을 조성할 택지가 부족해 건설형으로만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판단에서다. 향후 4년간 건설형 임대주택 공급계획은 마곡ㆍ내곡ㆍ세곡ㆍ고덕강일 등 1만8000호, 매입형은 기존주택ㆍ재개발임대ㆍ장기전세매입ㆍ원룸주택 1만4000호에 불과하다. 임차형 임대주택인 '장기안심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은 2만8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형 민간임대 2만호' 공급에도 박차를 가한다. 민간 사업자에게 건설자금과 매입자금을 융자해주는 조건으로 10년간 연 임대료 인상폭을 5%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의 '준공공임대'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수익을 낼 수 있는 민간임대 사업 유형 개발에도 나선다. 민간 임대사업자를 육성하려는 의도에서다. 2~3가구 연접한 노후주택을 다세대로 재건축할 때 용적률을 약 20% 추가해줘 임대주택으로 활용토록 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또한 대형 장기전세주택은 민간임대로 전환하는 한편 주택협동조합과 세대융합형 임대주택,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나선다.
이와함께 향후 4년간 2~3인 가구용 소형주택 2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수요가 많은 전용 25~60㎡ 위주다. 용도지역별로 다세대ㆍ연립 등 소형주택 건립을 촉진하고 소형주택을 건설할 때 주택기금 특별융자 등도 부활시키기로 했다.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사업에서 소형주택을 확보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는 소형주택 위주의 공급을 유도해나간다.
주거복지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SH공사는 주거복지 전담기관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개발사업이 점점 줄어들면서 복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또 SH공사의 임대주택 확충과 관리, 복지서비스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충분해야 한다고 보고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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