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2기, 임대주택 8만채 공급 차질없이 추진

'서울시정 4개년 계획'서 밝혀…모듈러·두레주택 등 새 유형 선보이기로

임대6만호 공급 계획(자료: 서울시)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민 주거복지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 8만채 공급방안을 확정했다. 모듈러주택이나 두레주택 등 다양한 유형을 선보인다. 또 2018년까지 2~3인용 소형 주택을 20만채로 늘려 핵가족을 수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4일 박 시장의 2기 정책방향을 담은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방안을 포함시켰다. 임대주택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6만호, 서울형 민간임대 2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임차형·수요자 맞춤형 중심의 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맞춤형·신유형·임차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서울시는 전체 주택수의 6.8%에 그치는 공공임대주택 재고비율을 4년 내 1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4인 가족 중심, 아파트 중심으로 공급된 임대주택 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노후주택 리모델링, 모듈러주택, 두레주택 등 새 유형을 개발한다.

건설형·매입형 임대주택 공급은 줄이고 임차형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임대주택을 조성할 택지가 부족해 건설형으로만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판단에서다. 향후 4년간 건설형 임대주택 공급계획은 마곡·내곡·세곡·고덕강일 등 1만8000호, 매입형은 기존주택·재개발임대·장기전세매입·원룸주택 1만4000호에 불과하다. 임차형 임대주택인 '장기안심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은 2만8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형 민간임대 2만호' 공급에도 박차를 가한다. 민간 사업자에게 건설자금과 매입자금을 융자해주는 조건으로 10년간 연 임대료 인상폭을 5%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의 '준공공임대'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수익을 낼 수 있는 민간임대 사업 유형 개발에도 나선다. 민간 임대사업자를 육성하려는 의도에서다. 2~3가구 연접한 노후주택을 다세대로 재건축할 때 용적률을 약 20% 추가해줘 임대주택으로 활용토록 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또한 대형 장기전세주택은 민간임대로 전환하는 한편 주택협동조합과 세대융합형 임대주택,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나선다.

이와함께 향후 4년간 2~3인 가구용 소형주택 2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수요가 많은 전용 25~60㎡ 위주다. 용도지역별로 다세대·연립 등 소형주택 건립을 촉진하고 소형주택을 건설할 때 주택기금 특별융자 등도 부활시키기로 했다.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사업에서 소형주택을 확보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는 소형주택 위주의 공급을 유도해나간다.

◆주거복지 시스템 개편…서울형 주거복지 마련= 서울시는 맞춤형 주거복지인 '서울형 주거복지시스템'을 구축한다. 노인과 청년, 외국인 등 특정 계층별로 소득수준이나 생활방식 등이 다양한 만큼 여건에 걸맞게 주거복지 서비스를 다양화하겠다는 얘기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하고 원스톱 주거복지 상담서비스를 개설한다. 특히 주택바우처 지원금은 평균 5만3000원에서 7만6000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2018년까지 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수급권에서 탈락하는 현 제도의 제점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입주민들의 주거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주택 순환율은 제고한다.

주거복지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SH공사는 주거복지 전담기관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개발사업이 점점 줄어들면서 복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또 SH공사의 임대주택 확충과 관리, 복지서비스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충분해야 한다고 보고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변화된 주택공급 여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 2만호 공급을 목표로 설정했다"며 "늘어나는 2~3인 가구를 고려해 소형주택 20만호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닦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