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규제 개혁방안 후속조치 내놔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투자업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방안 등 그동안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되는 규제나 감독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외화건전성 규제 적용범위를 조정해 본점의 유동성 지원 확약이 있는 외국 금융투자회사의 국내 지점은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 적용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회계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이거나 증권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하지 않는 금융투자회사라면 반기에 한 번만 감사 또는 검토의견을 제출해도 된다. 현재는 모든 금융투자회사가 분기별로 감사 또는 검토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한국은행이 외국인 투자자 상임대리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외국 중앙은행이나 국제기구 등에서 국채, 통안채 등에 투자할 때 한국은행이 상임대리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위장 외국인의 불법 증권거래 감시 근거도 마련됐다. 이로써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가장한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의 투자를 막기 위해 내국인이 해외 법인 명의로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내달 14일까지 40일간 규정변경 예고 기간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의결한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