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기자수첩]윤장현 시장에게 드리는 고언

시계아이콘01분 29초 소요
언어변환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아시아경제 박성호]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취임한 지 두 달이 됐다. 그러나 당초 윤 시장의 공약을 감안하건대 시민들이 기대했던 ‘시민시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일례로 특별교부금 사용 실태를 들여다보자. 윤 시장은 취임 초기 시의원들에게 특별교부금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취임 두 달이 지난 지금 시의원들에게 1억원씩의 특별교부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특별교부금은 시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이다. 말 그대로 특별한 곳에 사용되어야 하지만 역대 시장들은 관행적으로 시의원들을 관리하는 예산으로 썼다. 따라서 마음에 드는 의원들에게는 많이 주고, 못마땅한 관계의 시의원들에게는 아예 주지 않거나 1년에 2억원 정도를 배정하는 데 그쳤다.

한마디로 시정에 협조를 잘하는 의원을 특별교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었다. 시장과 친분이 두터운 시의원들은 10억원 넘게 받기도 했다. 또 지역관리 차원에서 시장 측근들은 몇억원씩의 교부금을 별도로 타가기도 했다.


이 예산은 구청으로 갈 때 ‘꼬리표’를 달고 간다. 예산서에는 없지만 시에서 내려보낼 때 ‘000시의원 몫의 예산’이라는 단서를 붙여 보낸다. 그래서 이 예산은 ‘쌈짓돈’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대개는 시의원이 지역구에 약속한 사업을 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으로 실행할 수 없을 때 쓰라고 밀어주는 ‘민원처리 예산’으로 쓰였다. 하지만 시의원들은 이 예산을 자신과 특별한 관계의 업자들에게 밀어주고 그 대가로 선거비용을 마련한다는 소문이 많다.


구청장들도 마찬가지다. 시장을 열심히 찾아다니는 구청장에게 더 많은 교부금이 주어지곤 했다. 한마디로 이 예산은 시장에게 잘 보이는 사람이 차지하는 눈먼 돈이나 다름없었다.


이런 까닭에 윤장현 시장이 취임하면 특별교부금 관행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다. 윤 시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시민 시장’이기 때문이다. 정계에서는 시민운동을 이끌어온 윤 시장이 구태를 답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취임 두 달이 지난 현재 윤 시장도 현실의 벽에 부딪힌 듯하다. 조직개편이나 추경예산 심의 등을 거치면서 윤 시장은 ‘시의원들의 협조를 얻지 않으면 시정 추진이 여의치 않다’는 엄연한 현실을 절감하고 있다는 윤 시장 측근의 전언도 들린다.


시청 조직개편이 난항을 겪은 데다 시의회의 볼멘소리도 이어진다. 심지어는 “재선 의원만 만났다”고 서운해 하는 초선 의원들의 뒷담화까지 부담이 됐을까. 결국 윤 시장은 특별교부금이라는 ‘당근’을 선택하는 모양새다.


윤 시장 취임에 앞서 공직 일각에서는 ‘시민운동의 대부일 뿐 행정경험이 거의 없는 윤 시장이 과연 시장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의구심을 보여 왔다. 공직자들과 일부 시민들의 이런 의구심을 떨치기 위해 윤 시장은 뭔가 결단을 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 시장으로서의 애티튜드가 요구되는 때인 것이다.


김동찬 광주시의회 부의장은 며칠 전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윤 시장이 비전도 로드맵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는 윤 시장에 대한 의구심이 더 이상의 인내를 갖지 못하는 냉정한 현실을 반영한다 하겠다.


이제 윤 시장이 그 의구심에 답변할 차례다. 윤 시장의 행보에 시민과 공무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성호 기자 psh4634@naver.co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놓칠 수 없는 이슈 픽

  • 26.02.1414:44
    좁을수록 인기?…수도권에선 중형 면적보다 소형 청약 '러시'
    좁을수록 인기?…수도권에선 중형 면적보다 소형 청약 '러시'

    분양가 상승 흐름으로 인해 수도권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소형 면적이 중형보다 더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해엔 소형 청약자 수가 처음으로 중형을 앞서기도 했다. 1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청약자 총 48만5271명 중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아파트에 21만8047명이 몰린 것으로 파악됐다. 전용 60∼85㎡의 중형 아파트에 21만7322명, 전용 85㎡를 초과하는 대형 아파트에 4만9902명이 접수했다. 한국부동

  • 26.02.1311:00
    정부 발표 2시간 만에 한 단지서 신규매물 3건…갭투자 일시 허용에도 '관망'
    정부 발표 2시간 만에 한 단지서 신규매물 3건…갭투자 일시 허용에도 '관망'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재시행하기로 최종 발표한 이후 시장에선 매물을 내놓겠다는 다주택자의 문의가 늘고 있다. 무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다주택자 집을 사게 되면 전월세 계약 종료 때까지 '일시적 갭투자'가 가능하다. 다만 매물이 늘어나면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매수자들은 서두르지 않고 있다. 앞으로 매물이 더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면서 관망하는 것이다. 서울 지역 아파트 값 증가율은 2주 연속

  • 26.02.1310:20
    "지금 아니면 이 가격에 못 사요" 사람들 몰리더니 '잠실 르엘' 보류지 완판
    "지금 아니면 이 가격에 못 사요" 사람들 몰리더니 '잠실 르엘' 보류지 완판

    잠실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이 내놓은 서울 송파구 '잠실 르엘' 보류지 10가구가 유찰 없이 첫 입찰에서 전량 낙찰됐다. 감정평가금액보다 5%가량 높은 기준가를 책정했음에도 40여명이 입찰에 참여해 평균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3일 롯데건설에 따르면 조합은 최고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전용면적 59㎡B 3가구와 74㎡B 7가구를 매각했다. 입찰 기준가는 59㎡가 29억800만~29억9200만원, 74㎡가 33억1800만~35억3300만원

  • 26.02.1216:38
    다주택자 매물 늘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2주 연속 축소…강남 둔화 뚜렷
    다주택자 매물 늘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2주 연속 축소…강남 둔화 뚜렷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이 2주 연속 좁혀졌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호가를 낮춘 매물을 내놓고 있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부동산원이 12일 발표한 2월 2주 차(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은 직전 주보다 0.05%포인트 낮은 0.22%로 집계됐다. 다만 서울 아파트값은 53주째 상승세를 이

  • 26.02.1211:20
    양천구 33평 24억 아파트 21억까지 떨어져…매물 풀리고 호가 하락
    양천구 33평 24억 아파트 21억까지 떨어져…매물 풀리고 호가 하락

    "인근 신축 아파트 33평(전용면적 84㎡)이 전에는 24억원에 호가가 형성됐어요. 그런데 양도세 중과 발표가 나오고 21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왔고 이젠 21억원에라도 팔겠다고 하네요."(서울 양천구 신정동 A공인)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침이 확정된 이후 시장에선 체감할 만큼 다주택자 매물이 풀리고 있다. 수억원씩 호가를 낮춰 내놓거나 세입자가 있어 당장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엔 위로금 명목의 웃돈을 주고 매각하

  • 26.02.0307:05
    전문가 4인이 말하는 '의료 생태계의 대전환'[비대면진료의 미래⑥]
    전문가 4인이 말하는 '의료 생태계의 대전환'[비대면진료의 미래⑥]

    편집자주병원 진료를 위해 대기실에 긴 줄을 서는 대신 스마트폰 화면 속 의사를 만나는 시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팬데믹, 의정 갈등 시기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 등을 거쳐 올 연말 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격오지와 취약계층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편리함과 함께 약 배송 금지에 따른 이용 한계,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이 공존하고 있고, 의료계와 플랫폼업계, 환자단체 사이의 시각차 또한 여전히 팽팽하다. 의료산업의 패

  • 26.02.0307:04
    벼랑 끝에 선 '닥터나우 방지법'…플랫폼 규제 해법은?
    벼랑 끝에 선 '닥터나우 방지법'…플랫폼 규제 해법은?

    편집자주병원 진료를 위해 대기실에 긴 줄을 서는 대신 스마트폰 화면 속 의사를 만나는 시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팬데믹, 의정 갈등 시기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 등을 거쳐 올 연말 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격오지와 취약계층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편리함과 함께 약 배송 금지에 따른 이용 한계,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이 공존하고 있고, 의료계와 플랫폼업계, 환자단체 사이의 시각차 또한 여전히 팽팽하다. 의료산업의 패

  • 26.02.0307:03
    탈모·여드름 치료제만 급증…'처방전 자판기' 막으려면
    탈모·여드름 치료제만 급증…'처방전 자판기' 막으려면

    편집자주병원 진료를 위해 대기실에 긴 줄을 서는 대신 스마트폰 화면 속 의사를 만나는 시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팬데믹, 의정 갈등 시기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 등을 거쳐 올 연말 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격오지와 취약계층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편리함과 함께 약 배송 금지에 따른 이용 한계,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이 공존하고 있고, 의료계와 플랫폼업계, 환자단체 사이의 시각차 또한 여전히 팽팽하다. 의료산업의 패

  • 26.02.0307:02
    "집에서 진료받고 약 배송은 불가?"…'반쪽짜리' 제도
    "집에서 진료받고 약 배송은 불가?"…'반쪽짜리' 제도

    편집자주병원 진료를 위해 대기실에 긴 줄을 서는 대신 스마트폰 화면 속 의사를 만나는 시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팬데믹, 의정 갈등 시기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 등을 거쳐 올 연말 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격오지와 취약계층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편리함과 함께 약 배송 금지에 따른 이용 한계,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이 공존하고 있고, 의료계와 플랫폼업계, 환자단체 사이의 시각차 또한 여전히 팽팽하다. 의료산업의 패

  • 26.02.0307:01
    "환자 편의 높이되 더 안전하게"…하위법령 논의 착수
    "환자 편의 높이되 더 안전하게"…하위법령 논의 착수

    편집자주병원 진료를 위해 대기실에 긴 줄을 서는 대신 스마트폰 화면 속 의사를 만나는 시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팬데믹, 의정 갈등 시기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 등을 거쳐 올 연말 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격오지와 취약계층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편리함과 함께 약 배송 금지에 따른 이용 한계,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이 공존하고 있고, 의료계와 플랫폼업계, 환자단체 사이의 시각차 또한 여전히 팽팽하다. 의료산업의 패

  • 26.02.0511:23
    박원석 "전한길, 이석기보다 훨씬 더 위험"
    박원석 "전한길, 이석기보다 훨씬 더 위험"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박수민 PD■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2월4일)※ 기사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소종섭의 시사쇼'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종섭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 여러 가지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 네, 안녕하십니까. 소종섭 : 오늘 장

  • 26.02.0314:25
    장성철 "한동훈의 알파와 오메가는 배지"
    장성철 "한동훈의 알파와 오메가는 배지"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마예나 PD■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2월 2일)※ 기사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소종섭의 시사쇼'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종섭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 여러 가지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SNS 정치, 지난주 토요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9개를 올렸습니다.

  • 26.01.2907:47
    정청래 비판한 김민석, 치열한 두 사람의 '장군멍군'
    정청래 비판한 김민석, 치열한 두 사람의 '장군멍군'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군멍군'을 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올 8월 전당대회를 향한 움직임이다. '8월 전대'는 누가 당 대표가 되느냐를 넘어 여권의 권력 지형을 가르는 의미가 있다. 정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그의 정치적 힘은 지금보다 더 커진다. 여권 내 위상이 올라가는 것도 당연하다. 2028년 국회의원 선거의 공천권을 쥐기 때문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표가 된다면

  • 26.01.2811:24
    이언주 "합당은 선거에 악재, 정 대표 행동 용서받기 어려워"
    이언주 "합당은 선거에 악재, 정 대표 행동 용서받기 어려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긴장감이 높아가는 흐름이다. '명청대전'이라는 말이 나오더니 최근에는 최고위원회에서 직접 언쟁을 주고받았다. 일부 최고위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는 일도 벌어졌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둔 세력 격돌이 서서히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그 한가운데 있다. 최근 이 수석최고위원과 두 차례 인터뷰했다. 지난 21일 '소종섭의 시사쇼'에 출연해 1시간 인터뷰했고, 27일엔 전화

  • 26.01.2611:31
    윤희석 "오세훈 프레임 바꿔야", 서용주 "정원오 재료 좋아"
    윤희석 "오세훈 프레임 바꿔야", 서용주 "정원오 재료 좋아"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마예나 PD■ 출연 :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1월 22일)※ 기사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소종섭의 시사쇼'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종섭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님과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모시고 최근 여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