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인복지정책 잇단 '무산'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의 만 65세 이상 복지정책이 잇달아 정부 제동으로 무산됐다.

성남시는 지난달 2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약사항인 '65세 이상 버스비 지원'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통보받았다고 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당시 공문을 통해 만 65세 이상 버스비 지원 사업은 기초연금 지원사업에 통합된 중복사업으로, 성남시의 요청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제도를 신설해 이 사업을 시행하면 국고보조사업비 일부가 삭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통보에 따라 이 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인 65세 이상 버스비 지원사업은 물거품이 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성남시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자체 부담액 8만원을 균등 지급하려던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성남시는 지난 4월 '기초연금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정부가 기초연금 20만원씩을 일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시비 부담 몫인 8만원(40%)을 균등 지급하기로 했으나 보건복지부가 반대해 사업을 접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재명 시장의 만 65세 이상 노인 복지정책이 잇달아 무산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