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말 회수될 2.1MHz 놓고 벌써부터 '신경전'

통신 3사 LTE 주파수 보유 현황

3G로 사용중인 2.1GHz 주파수, 정부 LTE 사용 허용
SK텔레콤·KT·LG유플러스, 2016년말 회수할 20MHz 놓고 벌써부터 시끌
업계 "경매 방식, 과다 비용 출혈 야기돼 소비자 전가 우려"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정부가 3G로 사용 중인 2.1GHz(기가헤르츠) 주파수를 롱텀에볼루션(LTE)으로 쓸 수 있게 허용하면서 2016년 말로 이용기간이 끝나는 2.1GHz 광대역을 놓고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SK텔레콤이 보유한 2.1GHz 주파수 중 20MHz(메가헤르츠)역시 KT처럼 용도변경 요청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해당 주파수에 대해 경매할당을 추진 중에 있어 공정경쟁 조성 정책에도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지막 황금주파수 2.1GHz 사수에 존폐 결정=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3일 3G로 사용중인 2.1GHz 주파수를 LTE로 쓸 수 있게 허용키로 했다. 이는 KT가 상반기 미래부에 '4배 빠른 LTE'를 구축하기 위해 주파수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들어준 것이다.

KT는 3G 주파수 절반인 20MHz폭에 대해 LTE로 전환하게 돼 2016년 예정된 주파수 반납 후 재할당 시 별다른 경쟁 없이 2.1GHz 대역에서 광대역 폭 40MHz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 역시 2.1GHz 대역 60MHz를 3G(40MHz)와 LTE(20MHz)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미래부가 KT에 LTE 용도변경을 허용하면서 SK텔레콤이 현재 3G로 사용 중인 2.1GHz 대역 40MHz 폭을 언제든 LTE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준 셈이다.

SK텔레콤이 2.1GHz 대역 절반을 LTE로 전환할 경우 SK텔레콤은 기존의 1.8GHz 대역과 2.1GHz 대역을 통해 2개의 광대역 LTE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자가 된다. SK텔레콤과 KT가 2.1GHz 대역을 경쟁없이 받게 되면 최소 1조원 이상의 추가 수익을 각각 얻을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후발주자인 LG유플러스는 반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할당 기회 박탈은 물론 신규 주파수 할당 절차를 강요받는 불공정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주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2.1GHz 대역 기술방식을 3G에서 LTE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주파수를 새로 공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정부가 주창하는 공정경쟁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경매 방식 재할당 시 시장쏠림 우려=미래부는 2016년 회수하는 총 100MHz를 각 사업자별로 40MHz폭 광대역으로 재할당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이 중 SK텔레콤이 사용하고 있는 2.1GHz 대역 중 20MHz폭은 경매방식 할당을 고려중이다.

논란은 경매 방식에서 비롯된다. 이 경우 이통 3사간 과도한 마케팅 비용이 집행돼 소모적인 출혈경쟁을 야기할 수 있다. 이는 곧바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자금력 경쟁이 엉뚱하게 소비자 피해라는 문제로 양산될 수 있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2.1GHz 대역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공평하게 40MHz폭의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하게 되면 미래부의 특정사업자 'LTE 봐주기' 특혜에 따른 시장쏠림 및 후발사업자의 경쟁 도태 우려를 다소나마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2.1GHz 대역 외에도 다른 주파수들의 할당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